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교육부의 예비비 전횡 의혹
-비밀TF팀 운영비, '편법'으로 편성한 44억 원의 예비비를 당겨썼네-
전명도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8일 00시 15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교육부의 예비비 전횡 의혹
-비밀TF팀 운영비, '편법'으로 편성한 44억 원의 예비비를 당겨썼네-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명철 기자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해 정부가 비밀리에 운영하다 뒤늦게 드러난 티에프(TF)팀에 예비비를 편법으로 투입한 사실이 교육부에 의해 밝혀졌다. 교육부가 10월5일부터 티에프를 가동했다고 밝힌바 있어 지난 13일 예비비가 편성되기 이전부터 미리 당겨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자당의 의원총회에서 “지난 13일에 국무회의에서 편법으로 편성된 예비비 44억원이 편성 이전인 지난 5일부터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에 의하면, 김관복 교육부 기획조정실장도 전화 통화에서 “티에프 운영에 예비비가 사용된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과연 TF팀의 예비비 편성이 정당했느냐가 문제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정부가 예산을 사전에 사용한 뒤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예산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예비비를 편성하려면 통상적인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긴다는 시급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교육부의 비밀 TF팀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교육부는 정부에서 편성한 44억 원의 예비비 중에 17억 원은 이미 국사편찬위원회에 하달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나머지 27억 원의 사용출처는 무엇이냐의 문제로 이 예산은 교육부의 홍보비와 운영비로 모두 쓰일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비공개 TF의 존재가 지난 25일 드러났고, 교육부는 이 예비비를 티에프 운영비로 썼다고 야당의 추궁에 밝힌바 있다. 교육부의 주장대로라면 정부의 예비비 편성 이전인 지난 5일부터 소급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떻게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편성을 의결하기도 전에 나랏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지 교육부가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대해 김관복 실장은 “13일 이전까지는 기존에 있던 시설과 컴퓨터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경비를 집행하지 않았고, 예비비를 받은 13일 이후부터 운영비, 광고비 등을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실장은 야당이 요구하는 예비비 집행 내역에 대해 “예비비는 내년 5월30일까지 국회에 보고만 하면 되므로 굳이 미리 밝힐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전명철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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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도 기자 / 입력 : 2015년 10월 28일 0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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