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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20년 21대 총선에 거대 양당의 비례용 위성정당이 참여한 공직선거는 무효법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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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이번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을 만들었는데, 이 당들은 이제 곧 사라지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의원 꿔주기 꼼수가 등장하고 별다른 역할도 없었는데 수십억 원의 세금으로 보조금까지 챙기는 이런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국 정치의 후진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 국민의미래가 합당 수순에 들어갔고,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 역시 민주당과 진보당 등으로 흩어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6일 당선자 총회 후 "합당하기로 오늘 당선자 총회에서 결정했습니다. 합당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에 대하여 “오늘 아까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논의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전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위성정당의 해체, 흡수는 예견됐지만, '의원 꿔주기'에 이어 '보조금 꼼수' 논란이 나오고 있다.
두 위성정당은 각각 창당 시 10석 넘는 의원을 확보해 투표 용지 앞번호는 물론, 선거 보조금 28억여 원씩을 받았다.
경상보조금 지급일인 다음 달 15일까지만 현재 의석 수를 유지하면 추가로 9억여 원씩의 정당 활동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당 국고 보조금은 거대 정당이 절반을, 군소정당이 나머지를 나눠 갖는데, 위성정당 보조금은 합당 후 모 정당에 귀속된다.
거대 양당에 국민세금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셈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소수 정당의 재정적인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한 것인데, 급조된 위성 정당이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대표 김형오)은 “이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냐”고 비난하며,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은 국민혈세를 빼먹은 날 도독집단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합당 합의로 받은 국고보조금 6억 6천여만 원에 대해 개혁신당은 반납 방안을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 국가에 반납을 하지 않고 있다. |
입력 : 2024년 04월 18일 00시 2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