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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벌집 제거하다 사망한 소방관도 순직 추진˝ 법안 발의....
소방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도 벌집을 제거하거나 멧돼지를 쫓다가 사망할 경우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 잡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지난해 9월 이 모 소방관은 경남 산청..
옴부즈맨 기자 : 2016년 06월 12일
[법률] 전주지법, 30대男, 술집 화장실서 女 용변장면 엿봤는데 ‘무죄’ 선고
[전주, 옴부즈맨뉴스] 허대중 취재본부장 = 공중화장실이 아니라 술집 화장실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용변 장면을 훔쳐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옴부즈맨 기자 : 2016년 05월 25일
[법률] [소크라테스의 악법] 노령·유족연금 `중복급여 금지 조항`은 폐지해야...
[서울, 옴부즈맨뉴스] 신용재 기자 =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에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겨진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괴 비교하여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
옴부즈맨 기자 : 2016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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