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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김형오 박사 돌직구 ⑧]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해부하며...낙선을 이끈 주역들

국힘 몰락 1등 공신, 윤석열과 한동훈 野 192석 협력
탄핵불가 1등 공신, 문재인과 이재명 10석 공조(共助로 날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4월 16일 18시 25분
↑↑ 본지 창간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헌정 이래 최악의 저질(底質) 선거가 끝났다. 거대 양당의 공천 또한 민주주의를 퇴행(退行)시켰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한동훈을 내세워 ‘공포공천(恐怖公薦)’을 일사천리(一瀉千里)로 단행(斷行)했다. 민주당은 절대권력의 이재명 대표가 ‘리모콘 공천’으로 철저하게 내적소탕(內敵掃蕩)을 위해 정해진 ‘사천(私薦)’을 실행(實行)했다.

말이 공관위이지 양당 모두 1인 독재(獨裁)에 따른 허수아비 공관위로 철저하게 국민을 기망(欺罔)하면서 서로가 ‘시스템 공천’ 운운하며 민주주의의 후진성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를 전시체제(戰時體制)로 규정하고 한동훈 사령관에게 전권(全權)을 모두 주었다. 한동훈의 무소불위(無所不爲)에 254명의 사단장 그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못하며 적진배치(敵陣配置) 발령(發令)에 ‘벙어리 냉가슴’이 되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지령(指令)을 받고 이미 점수를 매겨 숨겨놓고 있다가 공천시스템 룰을 만들어 그 틀 속에서 내부정적(內部政敵)과 예비잠룡(豫備潛龍)을 비정(非情)하리만큼 사그리 학살(虐殺)시키는 잔인(殘忍)함을 보였다.

공교롭게도 이런 이재명의 만행(蠻行)에 희생자는 모두가 호남출신의 유망(有望)한 정치인으로 호남정치의 정치싹을 모두 잘라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갑진년 4.10일은 집권 여당으로서는 헌정사에 ‘치욕의 날’로 새 역사를 썼다. 영남·강원 등 신라벨트를 제외하곤 한 마디로 ‘폭망’했기 때문이다. 굳이 패인(敗因)을 찾는다면 정치 풋내기 한동훈을 기용(起用)하는 미숙함에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失政)에 의한 정권심판(政權審判)이 결정적인 요인이다.

다시말하면 대통령의 국정능력이 한계를 보였고, 중량감이 없는 한동훈의 비공감(非共感) 촐랑거림에 국민들은 피곤했고, 식상(食傷)했다. 따지고 보면 패배의 1등 공로(功勞)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 2등 공신은 한동훈인 셈이다.

윤석열 정권은 소통과 협치를 거부했다. 아집(我執)과 오기(傲氣)로 정치보복을 곳곳에서 감행했다. 정치를 모르면 인사라도 잘했으면 좋았지만 모든 자리는 검찰출신과 측근으로 채웠다.

국회청문회 부동의자 18명을 국회를 무시하고 임명을 하는가 하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대하여 9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을 식물국회(植物國會)로 만들었다.

김건희 여사와 처가(妻家) 리스크로 ‘공정과 상식’을 실종(失踪)시키며 ‘내로남불’로 국민 눈높이와 정서(情緖)를 외면(外面)했다. 주가조작이 그렇고, 양평고속도로가 그렇고, 장모실형(丈母實刑)이 그렇고, 명품가방이 그렇다.

미국 치중의 일극적(一極的) 외교로 외교의 기본 원칙인 등거리외교(等距離外交)마저 패싱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장(助長)하면서 북한을 향하여 ‘전쟁불사’를 천명하므로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다.

더구나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부산 엑스포 참패,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사건, 의대생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서울 위성도시 수도편입, 양파 875원 사건, 이태원 사고의 무책임, 강제징용·독도 문제, 청와대 이전, 바이든 날리면,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채 상병 외압사건, 홍범도 흉상 이전, R&D예산 삭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수용 등등 대통령 취임 이래 너무나도 많은 국정실책(國政失策)이 퇴적(堆積)되어 악재(惡材)가 되었다.

따라서 여권의 수도권과 충청권 탈환은 이미 녹슬은 철도길 같았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사정을 들추어보면, 이미 여론조사에서 발표했듯이 야권 200석 확보 여부는 초미(焦眉)의 관심사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고, 헌법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여론만으로 보아서는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를 막았다. 국민이 막았다기 보다는 이를 막는데 1등 공신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 있다. 윤 정권에 대한 탄핵 또는 헌법개정을 학수고대했던 국민들에게는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었다. 이들은 이 두 분에게 원망의 화살을 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는 내부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수도권에 모조리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다가 적어도 5석 이상을 국민의힘에 자진반납(自進返納)했다.

잘 나가던 부울경(釜蔚慶)에 느닷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장(登場)했다. 보수의 텃밭에 직전 진보 대통령이 선거전에 활보(闊步)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착오(錯誤)였다. 부울경은 인물과 이념이 상존(常存)하는 곳으로 고부(姑婦) 싸움에 시(媤)누가 끼어들어 시어머니 편인 보수결집을 공고하게 만들어 주는 우(愚)를 범했다는 말이다. 가장 큰 피해는 김두관, 최인호, 박재호, 창원 등등 역시 5석 이상을 국힘에 헌납(獻納)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2-3석도 함께 내어주어 결국 10여석 이상을 이 두 분이 말아 잡수셨다. 이재명은 순전히 사리사욕(私利私慾) 때문이었고, 문 전 대통령은 의욕을 앞세운 전술부재(戰術不在)였다.

야권이 192석을 얻어 결국 8석이 부족하여 자력으로 탄핵도, 개헌도 물거품이 되었다. 이 대목에서 국가 지도자의 역량(力量)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4월 1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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