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소행 지뢰 도발,국방장관 초기 대통령 보고도 직접 못해
대처 미흡 혼란속에 국회서 질타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3일 10시 33분
청와대는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를 하면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유·무선 구두보고를 함께 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김 실장은 대통령에게 (이번에) 보고할 때마다 서면 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유선 또는 무선을 통한 구두보고를 함께 했다" 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는 '지뢰 도발' 이후 박 대통령에게 총 4차례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 지뢰 도발의 대통령 보고를 놓고도 논란이 발생했다. 최전방의 군인 2명이 북한의 의도적 도발에 다리를 잃었는데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없었다.
한 장관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 사고를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한 장관에게 “4일 폭발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언제 보고받았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대통령이 언제 보고받았는지 모른다”며 “합동참모본부에서는 4일 오전 8시 상황을 접수하고 상황계통으로 NSC에게 지뢰 폭발 사고를 보고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4일 오전 7시35분쯤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2시간20여분 뒤인 오전 10시쯤 청와대 위기관리상황실이 "DMZ 수색 작전 중 미상의 폭발물로 인해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최초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5일 오후 김 실장이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8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후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9일 국방부 등의 세부 대응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북한의 '지뢰 도발'이 발생한 이튿날 박 대통령이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기공식에 참석하고 통일부가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그 시점까진 사고의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경원선 복원 기공식을 위해 출발한 것은 지난 5일 오전 11시였고, 통일부가 북한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날 오전 11시30분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까진 DMZ 사건이 '미상의 폭발물에 의한 사고'로 보고됐을 뿐 원인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사건과 관련, "경계 실패라는 용어는 적절치 못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GP(전방감시초소)는 차단 목적보다는 조기에 경고하고 침투 흔적을 발견하는 목적"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적의 침투를 조기에 탐지·추적하는 DMZ 작전의 전반적인 주도권을 장악하는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보완, 보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가 사고 발생 4일 후에야 열린 것과 관련하여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한 폭발이라는 것이 확실히 정리된 다음 NSC 상임위를 개최해야 회의 이후 각 부처가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이 북한의 목함지뢰라는 사실이 늦게 확인됐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폭발로 인해 흔적들이 광범위하게 흩어진 상황이어서 빠른 시간 내 북한이 매설한 지뢰라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12일 오후 들어, 의원들의 공세 초점이 한 장관의 직접 보고 여부에서 박 대통령의 5일 경원선 철도복원 기공식 참석으로 바뀌었다. 4일 북한의 도발이 일어났음에도, 5일 박 대통령이 경원선 기공식에 참석해 남북 화합을 강조했고,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평양을 방문했다. 언론에는 북한의 도발이 10일에서야 보도됐다. |
김광문 기자 / 입력 : 2015년 08월 13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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