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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양시, 10억 예산 자치공동체센터 위탁업체 공모.. 특혜성 의혹 짙어

시 '근거 없는 의혹' 해명에도 불구하고·· 친 시장 측 업체 선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27일
↑↑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개관식 2016.10.7.(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 옴부즈맨뉴스] 양점식 취재본부장 = 이달 중순 결정된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인 (사)고양풀뿌리공동체·(사)고양마을포럼·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 컨소시엄(지분율 40:40:20) 선정과 관련, 평가기준 불공정 및 특정단체 지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양시 자치행정과는 이를 초기에 진화하기 위해 15일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고양시는 최성시장이 2년 전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어 평소지지한 사람들로 구성된 업체에 위탁했으나 부실운영 및 부정 의혹들로 시끄러웠다. 그 다음은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아 올해 말 끝난다,

문제는 참여 단체들이 시장 측근들에 의해 추천되거나 보이지 않게 개입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다. 달리 말하면 선거에 도왔던 단체나 사람들에게 주는 논공행상이나 전리품 성격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번 공모지침에도 상당한 문제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위한 의혹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크게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평가위원의 선정에 공평성과 공정성 결여

평가위원을 신청 받으면서 신청자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공모사실을 알고 있는 특정인들만 신청을 하였다. 자격과 요건을 제시하여 언론 홍보나 고양시 모든 비영리민간단체 등에게 공문이나 SNS등을 통한 광범위한 홍보를 은닉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한다. 따라서 자기 사람들을 평가위원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여 평가위원으로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에서는 이들 신청자들을 무작위로 공정하게 했다고 하나 이는 시민을 호도하는 그럴 듯한 변명에 불과하다. 과정과 절차가 공평해야 결과가 공정하다할 수 있다. 따라서 평가위원 신청에 있어서 공평성과 공정성이 크게 결여된 공모로 볼 수 있다.

둘째, 심사기준 중 정량평가의 적정성 결여

고양시는 특정 업체나 단체를 밀어주기 위해 쓸데없는 심사기준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활용해 왔다. 고양시는 지난번에는 정량평가가 50%였으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이를 15% 낮춘 35%로 책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평가항목을 보자면 35% 중 21% ‘마을만들기’로 한정되어 있고, 7%는 ‘재무상태’를 평가하고 있으며, 나머지 7%는 ‘전문인력 보유상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정량평가’란 ‘일정한 기준’을 갖추고 있으면 모두 같은 점수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이 담보가 되어야 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부분 단체들이 비영리민간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 점수를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마을만들기’가 설립목적이 되어야 한다거나 마을만들기 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마을만들기 용역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은 특정한 단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평가항목으로 정량평가의 적정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정한 기준 그것도 보편적인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고양시의 정량평가 기준에 적합한 항목은 ‘전문인력 보유상태’를 묻는 것 뿐이다. 이외의 항목은 모두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전문인력보유상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필요할 것이므로 그런 평가를 했어야 했다. 

셋째, 정성평가 항목의 비적절성

정성평가란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양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성평가 기준 이외도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다양성, 사업의 적실성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특정 단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

↑↑ 고양시청 전경
ⓒ 옴부즈맨뉴스
고양시는 예산 10억 원이 집행되는 이 사업을 위해 기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기관인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기간이 올해 말 끝남에 따라 시 주민자치과는 공모에 나서 지난달 26일 접수마감을 통해 총 4개 단체의 지원을 받았다.

지원단체는 컨소시엄 3곳과 단독 1곳으로 ▲ 경기도주민자치회(대표 전성원)·(사)한국생활자치연구원(대표 김병국)·(사)마을상생플랫폼(대표 김종민) 컨소시엄, ▲ (사)사람나무(대표 임윤경)·(사)좋은친구들(대표 김주영) 컨소시엄, ▲ (사)고양풀뿌리공동체(대표 김훈래)·(사)고양마을포럼(대표 윤주한)·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대표 이승희) 컨소시엄, ▲ 고양YMCA(대표 김용진) 등이다.

하지만 말이 콘소시엄이지 전문성이 턱없이 부족한 단체가 끼어들어 구색맞추기식 공모였음을 알 수 있다. 공모 내용을 추가공모를 통해 확정시켜 주므로 특정업체를 위한 들러리 공모였다는 비판도 일고 있고, 선정된 업체에 마을가꾸기 실적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도서관 운영자’도 포함시키는 궁여지책을 썼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중 가장 의혹이 짙은 부분은 보완서류를 받는다며 3일간의 기간을 임의로 정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 다른 단체를 끼어 넣어 보완을 하라 했다는 것이다.

서류가 미비하면 미비한대로 평가를 받은 것이 원칙이지 보완을 하라며 특정업체 따로 기한을 주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공모일자를 공모지침에 정할 이유가 없다.

선정된 단체를 구성하고 관여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은 지난 6.13지방선거의 고양시장 선거 당시 이재준 현 시장을 지지한 자들로 평소 진보적 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들이며 따라서 현 시장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친 시정부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문도 자자하다.

이번 공모 중에 선정업체가 이미 확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떠돌아다녔다. 그렇다면 선정업체를 이미 정해 놓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세우는 공모였다는 말이다. 달리 말하면 이번 공모도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전리품 내지는 논공행상이다는 말일 것이다. 선거 때 지지하고 도왔으니 같이 나누어 먹자는 애기이다.

공모 절차와 과정을 교묘히 꼼수를 써가며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누가 보면 객관성과 투명성이 있는 것 같지만 뒤집어보면 철저하게 시민을 호도하는 이런 행정은 이제 종식되어야 한다.

한편,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2016년에 설립되어 네트워크 고리(제주)-마을공동체 품애(서울)-(사)고양마을의 3자 컨소시엄과 2018년까지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으나, 민간위탁금 횡령(8,400만 원)사건이 발생하여 협약을 직권해지하고, 민·형사상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 재공모를 통해 선정된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용인시 소재)은 잔여기간인 올해 말까지 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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