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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민 주거복지 기금` 꼼수 운영, 공무원 유학 보내..

전문가 양성 교육 등 법조항 악용
9명 해외로…1인당 1억 안팎 지원
인사혁신처 ‘기금 유학’ 파악 못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8일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옴부즈맨뉴스

[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도시기금법에 ‘꼼수’ 조항을 넣어 나랏돈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복지와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공무원들이 해외 유학을 떠나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입수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분야 금융전문가 양성 사업 내역’을 보면 2016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 9명이 해외 유학을 다녀왔거나 유학 중이다.

2017년 기준 66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에 국가 예산처럼 쓰이며 국토부가 관리한다.

별도 근거 법 없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다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과 함께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뉘어졌다.

국토부는 법 제정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법 7조(기금의 용도)에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 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넣어 놨다. 법조문만 보면 통상 공무원들이 누리는 해외 유학 혜택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조항을 이용해 2016년부터 공무원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서 9명이 해외 유학의 기회를 잡았고, 1인당 1억 원 안팎의 체류비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됐다.

정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공무원 국외 훈련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라는 비판 속에 정부 지원의 공무원 해외 연수가 줄어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금을 우회 이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정식 국외 훈련 인원을 보면 2013년 15명, 2014년 13명, 2015년 12명, 2016년 13명, 2017년 11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무원 국외 훈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해외 유학을 간 공무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금을 통한 국외 유학은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으로 국외 유학을 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2032명에 달하며 이를 위해 2083억원의 재정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유학 시 주택 관련 주제로만 연구를 하도록 한다”고 해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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