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4차 산업혁명 시대, 수도권 규제 철폐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02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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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고문이시며 전 서울지검장이신 이범관 변호사(전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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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전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려는 취지에서 시행된 수도권 규제정책은 1982년도에 제정된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시행을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 팔당수원지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등으로 인한 규제와 더불어 수도권은 2중, 3중의 규제로 몸살을 앓고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한국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자료(2015년)에 따르면 최근5년간(2009~2014년) 수도권의 규제로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에 투자한 업체는 28개에 달하고, 62개 기업은 수도권규제로 공장 신증설시기를 놓쳐 3조 3천29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1만2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공장증설 불가 등으로 수도권 대신 지방을 택한 기업은 6개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에 투자를 포기하고 중국싱가포르 등 동남아국가로 발길을 돌린 해외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35년이 지난 지금, 당초 목적인 인구집중 억제도, 국토의 균형발전도 어느 하나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저하 시키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전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시대를 이끌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세계각국은 수도권 규제가 제구실을 못한다는 것이 이미 판명되면서 일찌감치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였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오히려 수도권의 규제를 철폐하고 수도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세계적 국가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영국의 ‘런던테크시티’, 프랑스, 일본의 광역도시권 설정 등이 그것이다.
우리도 시급히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여 국내기업들의 투자활성화와 외국기업들의 국내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우리는 지금 규제철폐 논리에는 수긍하면서 지역간 정치 이해에 얽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깝다. 참고로 지난해 도시경쟁력 평가를 보면 런던이 세계1위, 파리와 동경이 각각 3위, 4위이고 서울은 11위로 매년 10위권밖에 머물고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
시장경제 원리는 저비용, 고효율을 기본으로 함에도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수도권기업들이 온갖 규제로 신증설이 안되어 지방으로 내몰리면서 열악한 기업환경과 물류비용의 부담으로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주름살을 주게 된다. 경쟁력강화의 첫걸음은 바로 선택과 집중이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켜 대한민국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IT기술과 전국 반나절이면 이동할 수 있는 훌륭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있다. 4차 산업시대의 선두에 서기 위한 첨단산업은 수도권 위주로 발전을 촉진하고 문화예술분야, 관광분야, 특성산업분야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적인 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권한과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수도권 규제철폐는 단순히 수도권 주민만이 혜택을 보자는 것이 아니다. 국가경쟁력을 한층 높여 국민모두가 경제성장, 소득증대의 혜택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상향평준화를 이루어 내자는 것이다. 정치권은 소모적인 정쟁을 지양하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국가경쟁력을 시급히 키워야 할 때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1월 02일 2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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