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의 정치 단상(斷想)①] 의료대란 이대로는 안 된다. 원점에서 협상하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3월 13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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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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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自古)로 “강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있다. 강(强) 대 강(强)은 협상의 룰이 될 수 없다. 명분이 있어도 상대가 명분을 공유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부러지는자나 부러뜨리는 자나, 승자나 패자나 결국은 제로 섬(zero-sum)이 아니라 제로 제로(zero-zero)라는 말이다. 우리 속담에 “애꿎은 두꺼비 돌에 맞는다”는 말이 있다.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은 우리 백성뿐이고 우리 국민만 피해를 본다는 격언이다.
이번 의료대란의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치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명분 아래 역대 정부에서 조차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과제를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밀어붙이고 있다.
제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수단과 방법이 그르치고, 절차가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하면 명분(名分)이 아니라 맹분(猛分)이 되는 것이다. 명분이 무서운 맹수로 돌변한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로서는 총선을 코앞에 두고 의료계를 향해 특기인 어퍼컷을 한 방을 날린 셈이다. 그렇게 되면 뒷배인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총선 승리를 견인할 수 있다는 술수(術數)나 계략(計略)으로 보여 진다.
이는 자가당착적 모순으로 자승자박하는 결과를 가져와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부메랑(boomerang)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
정부의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대생 증원이 필연이다는 명분에 상당한 국민은 동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윤 정부는 민주주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절차에 대한 존중과 타협’을 패싱했다. 합의정신을 외면한 채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전횡(專橫)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래서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반기를 들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覺悟)로 정부와 대치하고 있다.
이제는 각 대학의 교수들마저 원점에서의 협상을 들고나오며 양떼 지키기에 일촉즉발(一觸卽發)의 대오(隊伍)를 갖추고 나섰다. 정부는 정부대로 공권력을 앞세워 한 발치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 둘 잡아드리며 의사 씨를 말리겠다는 기세(氣勢)로 나오고 있다.
이 시간에도 정부의 의대생 증원정책에 애꿎은 국민들만 소중한 생명을 속절없이 잃어가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 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는 국민의 생명 앞에서는 나중 일이다.
필자는 의료계와 정부 간의 첨예한 대립에 있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쟁점 사안
윤 정부는 의대생 증원 이유로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 공공의료(필수의료) 강화를 들고 있고, 의료계는 이에 대한 반대 이유로 △ 의료수가 개선 △ 교육 질 저하 △ 건강보험 구조개선 △ 현 의사수 적정 △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정부정책에 반대를 하고 있다.
▲ 해결 방안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 소통부재 해소를 위한 정부-의료계 간 원점에서의 협상 개시 △ 의료환경 개선책과 병행하여 증원 합의 △ 의료수가로 의사 수익구조 정책 제시 △ 필수의료와 선택의료의 의료체계 구축 협의 △ 공공의료 건전화를 위한 정책 마련 △ 필수의료 의사 확보방안에 대한 정책제시 등을 제시해 보았다.
▲ 정책 제안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으로 △ 공공의료 확대 방안 정책 시행과 입법화 △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① 권역별 맞춤 의료체계 구축 ② 권역별 외상센터 확충(시설 등) 및 내실화(재정지원 등) 대폭 강화 ③ ‘필수의료’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 수립, △ 중·장기 의사 수요공급체계 수립 등으로 열거해 보았다.
정부는 이제라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모한 ‘국민희생 싸움’을 접고, 의료계의 현실과 미래를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필자는 논조(論調)를 마치면서 의료전문가가 아닌 문외(門外)한 한 시민으로서의 단편적인 견해를 밝힘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3월 13일 2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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