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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호 전 전북 교육감, 8년간 도망다니다 인천서 붙잡혀..

뇌물수수 최규호 前 전북교육감, 2010년 "자진 출석" 약속 후 잠적
교육계·친인척이 도피생활 도와..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이 친동생
최 사장 도움 줬어도 ‘범인은익도피죄’로 처벌 못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8일
↑↑ 3억원 비리혐의로 8년간 도망다니던 전 전북교유감 최규호씨가 지난 6일 저녁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붙잡혔다.(사진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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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지난 6일 오후 7시 15분쯤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음식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잠적해 8년2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오던 최규호(71·사진) 전 전북도교육감이 검거되었다.

최씨가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주문할 무렵 인근에서 그를 주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 "최규호씨 맞느냐?"고 물었다. 남성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를 추적하던 검찰 수사관들은 최 전 교육감의 신원을 확인한 후 즉시 현장에서 체포했다.

최씨는 이날 전주로 이송되어 오후 11시쯤 전북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다음 날인 7일 전주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은 최씨는 "죄송하다. 검찰에서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첫 직선 교육감이었던 최씨의 '8년 도주'는 사망설, 해외 도피설 등 여러 억측을 낳았다. 최씨의 친동생이 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라는 점 때문에 권력 비호설도 돌았다.

그는 지난 2007년 김제 스파힐스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최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2010년 9월 11일 검찰에 "내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출석하겠다던 당일 잠적했다.

최씨의 도피를 도운 건 친·인척과 다수의 교육계 관계자였다. 이들은 최씨에게 현금·카드와 제삼자 명의의 휴대폰, 은신처를 제공했다.

최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도피 중 친·인척과 지인에게 돈과 휴대폰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씨에게 도피교사죄가 추가된다.

검찰 관계자는 동생인 최규성 사장 연관 여부에 대해 "다음 주중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규모 수상 태양광 사업을 밀어붙이는 최 사장 측은 형의 도피 이후 "가족도 연락이 안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최 사장이 최씨의 도피에 도움을 줬다 해도 죄를 물을 수 없다.

현행법상 가족은 범인은닉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검찰은 제삼자가 도피를 도왔다면 범인은닉도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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