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부적절한 공무원 행위 34만1027건 적발

#1
현직 국토부 과장이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6일 창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정부 세종청사 국토부 사무실에서 박모 과장을 체포했했는데요. 박 과장은 김해 지역 3곳에서 조성 중인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과 관련된 업자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국토부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2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력층의 부패에 대해 따끔한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16일(현지시간) 멕시코 성직자들에게 폭력과 부정부패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을 주문한것인데요. 교황은 이날 미사에서 "멕시코의 성직자, 수녀, 신학생은 폭력, 마약밀매, 부정부패와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니다. 특히 악마가 좋아하는 모기는 ‘체념’으로, 이를 활용해 무력화시킨다고 교황은 역설했습니다.

#3
브라질의 룰라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잇단 부패 의혹으로 위기의 블랙홀 앞에 섰습니다. 룰라는 무려 5가지 부펴 혐의를 받고 있어 사법당국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부동산 편법 취득 ▲2006년 대선에서 불법자금 사용 ▲국영에너지회사 페트로브라스 고위직 인사에 대한 개입 ▲국영은행의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에 대한 금융지원 과정에서 영향력 행사 등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4
국내 지자체들의 반부패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청주시가 부패영향평가 실시 등 각종 청렴대책을 시행합니다. 시는 4개 분야 16개 실천 과제를 담은 올해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세워 실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나주시도 2월부터 청렴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부패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즉, 신고자의 PC나 스마트폰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제보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한다고하는데요. 이 장치는 마련됐지만 사실상 이용하는 공무원이 많지 않다는게 맹점입니다.

#5
소방관들에게 음주운전이 심각한 문제일까요? 경기도 하남소방서는 15일 ‘음주운전 근절 및 반부패 청렴결의대회’를 가졌군요. 화재진압시 음주운전은 물론 아니겠죠.

#6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34만1027건의 부적절한 공무원 행위를 발견, 688억4000여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청백e-시스템을 가동한 결과인데요. 국토부가 압권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누락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5만6천여건을 찾아내 64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신용카드를 잘 못 쓴 행위도 21만여건, 자치단체는 신용카드 사용금지업종과 심야시간에 18만4511건(23억8700만원)을 썼고, 같은 날 같은 거래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반복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도 3만2362건(18억5300만원)적발됐습니다.

숫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공무원 인허가권이 부패의 온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