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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우, 비위·범죄 혐의자˝ vs 野 ˝정의·도덕성 부르짖더니...양두구육 정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31일
↑↑ `임종석 비서실과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2.31. 서승만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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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서승만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소집된 가운데 여야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을 '비리 혐의자'로 거듭 규명하면서 진화를 시도했다.

임 실장은 이날 현안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김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업무 과정에서 과거 경험과 폐습을 버리지 못하고 업무 범위를 넘나드는 일탈 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조 수석도 "이번 사태의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며 "그럼에도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마치 사실 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다"고 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블랙리스트, 민간사찰이란 용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블랙리스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원 배제 계획을 세우고 정부조직을 동원해 치밀하게 실행 옮겨야 한다. 민간사찰은 평소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 관리한 것이다. 침소봉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 수석도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일체 행위가 없었음을 다시 말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번째로 한 것이 국정원 정보요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이다. 수천명 철수시킨 다음에 열몇명 행정요원 가지고 민간인 사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했다면 저는 즉시 파면되야 한다"고 했다.

권 의원은 김 전 수사관이 사찰 사실을 폭로한 창조경제센터는 "국비 지원 받는 공직 유관단체다. 민간인 사찰과는 관련이 없다"고도 했다. 조 수석은 "공직 유권단체이기 때문에 관련 비리가 접수되는데로 확인하고 관련 부서로 전달하지 않으면 권익위법에 따라 불법을 범하게 된다"고 했다.

야권은 김 전 수사관을 '공익 제보자'로 보고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추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업무보고, 민주당 발언을 보면 김 전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김 전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검 감찰결과를 보면 수사 의뢰도 못하고 징계 밖에 못했다"며 "탈탈 털어서 나온 것이 260만원 향응 밖에 없다. 범법자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않느냐"고도 했다.

임 실장은 김 전 수사관이 '스폰서' 최모씨의 수사 기록을 경찰에 요청한 점을 거론하면서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이례적인 일이라서 연락을 취해온 것이다. 매우 심각한 문제로 봐서 업무배제를 한 것"이라며 "어떻게 비리혐의자, 범죄혐의자가 아니라 공익제보자냐"고 맞섰다.

그는 김 전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겠다"고 받아쳤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김 전 수사관 스폰서로 불리는 최두영씨와 아는 사이냐"고 물었다. 조 수석은 "그분이 제가 졸업한 혜광고 동문이라는 것을 이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알게 됐다"며 "일면식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연락을 한 바가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최씨가 김 수사관 인사청탁을 했다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알고 있느냐"고도 했다. 조 수석은 "모르고 있다"며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감찰본부에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민간인이기 때문에 감찰본부의 감찰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임 실장에게 "김태우 사건 책임을 물어 민정수석 교체를 건의할 생각은 없느냐"고도 했다. 임 실장은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감찰반원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그때 조치는 적절했다고 생각한다. 도둑을 잡았는데 왜 미리 못 막았냐고 얘기하면 어느 경찰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를 인사검증처로 이첩했다고 하는데, 바로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검찰에 이첩할 내용이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조 수석은 "첩보가 접수됐을 때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이 완결된 이후였다"고 했다.

한편, 야당이 김 전 수사관의 직속 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비서관들의 출석 시킨 가운데 민주당에 입당을 신청한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제척 등을 요구하고 민주당이 한국당의 당내 특감반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의 운영위 투입 등을 문제 삼으면서 50분간 의사진행발언을 주고받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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