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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검토˝ 선회

민주당 "권역별 바탕 연동형 수용"..
한국당 "野3당 도입 요구에 공감"
선거구제 개편 논의 탄력 받을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30일
↑↑ 연동제 비례대표제로 여당을 압박하는 야3당 의원들(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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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취재본부장 = 더불어민주당이 야3당의 선거제도 개편 요구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연동형 배분 방식을 접목할 수 있다고 역 제안했다.

필요하다면 현재 257석인 지역구 의석수를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제도 개편은 이번에 꼭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민주당이 이처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동안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실제로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20여 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의원 정수를 353명으로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지역구를 200명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안은 당연히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 뒤 “현행 의원 수에서 개혁이 어렵다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안이 나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한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3당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촉구에 한국당도 원칙적으로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의 립 서비스보다는 민주당이 똑바로 야3당이 주장하는 내용을 먼저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선거제 개편 논의 부진의 책임을 민주당에 넘겼다. 이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날 “선거제 개편 문제는 우선 정부 여당이 안을 내놓고 그 뒤에 야당이 움직이는 게 맞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환영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양당의 태도가 조금 변한 거 같다”면서도 “토씨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의당 소속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한다면 국회가 지역구 의석수 축소를 결의해야 한다”며 어떤 식으로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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