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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국외여행 예산을 매년 증액시키는 서울시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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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정길영 기자 = 서울시가 올해 배정한 공무국외여행 예산이 31억 1천만원으로 작년(19억 6천만원)보다 58.7% 증가했다.
서울시의회 성중기(강남1. 새누리당) 의원은 7일 서울시 공무국외여행 예산이 2014년 17억 6천500만원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국외여행은 말 그대로 공무수행을 위해 시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다.
성중기 의원은 "출장사유 대다수가 해외행사 방문이나 해외비교시찰 등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가시적 성과를 보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출장 후 간단한 보고서 하나만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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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주일 유럽출장 보고서 3장을 제출한 서울시시설관리공사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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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국외여행 예산이 5억 1천100만원으로 2013년 실제 집행한 출장비 1억 2천500만원의 4배에 달한다.
시설관리공단은 2014년 2억 6천700만원, 2015년 4억 100만원으로 국외 출장비가 증가했으며 횟수도 10회에서 20회로 2배로 늘렸다.
성 의원은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8명이 7일간 유럽을 방문해 2천600만원을 사용했지만 출장 보고서는 표지를 제외하면 3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접 서울시와 5대 산하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 공무국외여행 관련 자료를 검색한 결과, 정보공개방식이 일관되지 않거나 찾아보기 어렵게 돼 있으며 SH공사는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시민 혈세로 운영하는 만큼 공무국외여행 심의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포상휴가로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과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대형 기반시설을 운영하다보니 대형 시설이나 행사를 참관하는 출장이 많다"며 "2013년부터 벤치마킹 국외연수를 늘려 그 결과물로 월드컵경기장 대형문화행사, 어린이대공원 무장애 통합 놀이터 조성 등의 성과를 냈으며 고척스카이돔, 장충체육관 등 관리시설이 많아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적된 사례는 선진 노사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노사가 합동으로 한 국외연수로, 노사 관계 개선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공무국외출장 내실을 키우기 위해 작년 5월부터 심사기준을 강화하고 성과보고서 평가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성과보고서 책자 제작 및 공유 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분야별 외부 전문가 풀을 구성해 출장 목적에 맞는 기관을 섭외하고 자료조사 자문을 받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최동순 사무총장은 “노사문화 체험”이라는 미명하에 “노사 달래기식 혈세낭비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외출장을 하면서 패기지 여행은 삼가해야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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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4월 08일 10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