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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관련 허위사실 유포` 강용석·김세의·김용호 검찰 송치

유튜브서 "딸 포르셰 탄다" 등 주장..명예훼손 혐의 기소의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7일 23시 02분
↑↑ 강용석 변호사(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지난해 유튜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강용석 변호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인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강 변호사 등 3명은 지난해 8월 가세연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포르셰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조씨가 재학 중이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셰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조씨가 포르셰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조씨는 아반떼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같은 달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 변호사를 포함한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또 포털사이트에 자신의 실명과 차량명이 연관 검색어로 뜨는 것에 대한 삭제조치를 요청했다. 포털사이트로부터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 판단을 넘겨받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지난해 9월 정책위원회를 열어 “조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삭제 결정을 내렸다.

연예부 기자로 활동했던 김용호 전 기자는 조 전 장관이 유명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도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그는 영상에서 조 전 장관이 한 여배우를 도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여배우를 후원했다는 취지의 유튜브 방송은 전혀 사실무근인 허위조작”이라며 “신속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29일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해, 30일엔 강 변호사를 포함한 3명에 대해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0년 06월 07일 23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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