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사설] 고양 요진게이트 특혜의혹에 따른 한 시민의 단식투쟁의 의미
명분과 실리(實理)가 시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단식을 멈춰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5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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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원 고양시 백석동 요진게이트 특혜의혹에 따른 한 시민의 단식 투쟁이 11일째를 맞고 있다. 이 분은 단식 투쟁 이전까지는 고양시의 특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며 정의로운 명분을 쌓아왔다.
그런데 단식투쟁에 돌입하면서는 180도 생각을 달리하여 요진와이시티를 개발한 요진개발 최 모 사장에게 그 화살을 돌렸다. 최 모 사장을 구속하라는 게 단식투쟁의 이유다.
요진와이시티를 개발하면서 고양시와 체결한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파트 등 준공이전까지 학교부지와 20000평 업무빌딩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고양시민들은 단식투쟁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평가절하하고 있다. 기업인에게 준 사람은 탓하지 않고 받은 사람에게 왜 받고 돌려주지 않느냐고 탓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객이 전도된 양상이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고 요진개발이 잘했다는 말은 더 더욱 아니다. 기업인으로서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악덕업체임에는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 분은 무슨 명분과 이유로 요진게이트의 주범으로 요진개발에 화살을 돌리고 있는지 묻고 싶다. 그것도 고양시에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고양시를 향해 이 문제를 매일 성토하고 범시민토론회를 통해서 요진게이트 특혜의혹을 적나라하게 공표했다. 그리고 후속 조치로 고양시와 고양시장, 고양시의회, 요진개발를 직무유기.직권남용. 업무상배임. 업무방해로 각각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18개 시민단체로 결성된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에 따르면, 이 분에게 요진게이트 특혜의혹에 따른 범 시민행동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고사하며 홀로 싸우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한다. 또 범시민토론회 이후에는 정치 야망인들이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평가절하하며 비난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고발연의 참여여부가 문제 되는 것은 아니다.
고양시가 6200억 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고양시에 책임을 묻다가 단식을 하면서부터 고양시는 일체 거론조차 하지 않고 요진개발 사장만을 구속하라며 외치는지 이 대목이 고양시와의 이면 묵계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약 1조원 특혜의혹이 있는 고양시는 뒤로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요진개발을 향해 “학교부지.업무용 빌딩 내 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는 의도는 무엇인가? 요진개발에서 단식중단을 이유로 ‘빅딜’이라도 할 것이라는 기대인가? 아니면 요진개발이 백기를 들고 고양시민의 재산 모두를 내 놓을 것이라는 확신인가?
요진게이트에 대한 한 시민의 단식은 분명 의미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요진게이트를 알리는 홍보효과는 크다 할 것이다. 그래서 고양시의회 의장 등 많은 사람들이 격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타켓이 잘 못 되었고, 명분이 없다. 이는 공공을 위한 단식보다는 사익을 위한 투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분과 실리(實理)가 시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한다면 단식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한 사람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 공의를 위해 단식이라는 수단은 높이 평가하지만 고귀한 생명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도 중요하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7년 09월 15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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