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을 졸(卒)로 보는 윤 정권의 국정 난맥상(亂脈相)을 규탄(糾彈)한다.
“총선 앞두고 10석 이상 잃을 인사 참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3월 12일 0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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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여 나라가 시끄럽다.
하필이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수처에 고발되어 출국금지 된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호주대사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몰랐다는 말은 더 더욱 국민을 화나게 하는 말이고, 알고 했다면 국민을 졸(卒)로보고 무소불위(無所不爲) 권력으로 국민을 짓밟은 교만(驕慢)의 극치(極致)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대사 임명행위는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을 기만한 ‘내로남불’의 대표적인 통치행위다는 말이다.
어떻게 김건희 여사와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깡그리 채 무시한 딴 나라의 치외법권 대상이다는 건지 대한민국의 보통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사 자리가 한두 달 공석이 된다고 외교가 단절되는 것도 아니고, 수사 중에 있는 피의자를 선거 한 달을 앞두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별칭을 무색하게 하는 이런 국정무능을 보여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대통령의 무능 뒤에는 일사분란(一絲不亂)한 검찰특공대 소속의 호위무사(護衛武士)들이 있어 바로 한 차례 몇 시간 수사과정을 거치고,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를 하더니 호주로 날아갔다. 이번 일만 보면 법무부(法務部)가 아닌 범무부(犯務部)의 만행(蠻行)같다.
윤 정부는 “국익을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운운한다. 윤 정부에서는 국익을 위해서는 범법 의혹이 있는 형사 피의자에게 법 올가미를 일사천리(一瀉千里)로 풀어 방면(放免)할 수 있는지 이를 지켜 본 국민은 씁쓰름하다.
더구나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단순 피의자가 아니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규명할 핵심고리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방부와 해병대의 국정농단(國政壟斷)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할 공수처가 주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를 4시간 만에 끝낸 것은 석연치 않다. 압수물 분석과 주변인 조사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시간의 약식조사로 수사가 마무리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련의 과정이 대통령을 위한 ‘속전속결(速戰速決) 출국’의 사전정지 작업 아니냐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가 이 같은 면죄부(免罪符)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의 파장을 감안하면 그 책임을 감당키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의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하지만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國政) 난맥상(亂脈相)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인사 검증도 출금도 모두가 법무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중대차한 일을 몰랐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검증임을 감안하면 부실검증을 넘어 사실상 검증 과정을 고의로 생략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면에서 평소 윤정권의 국민적 경시(輕視)나 멸시(蔑視)를 일삼는 국민관(國民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끝은 대통령실로 향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으로 귀결(歸結)된다. 이 대사가 호주로 떠나게 되면 외압 의혹의 ‘진실 규명’은 타격 받을 수 밖에 없다. 이 대사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환이 필요할 때마다 귀국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단 부임하면 추가 대면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지금 야권은 이런 윤 정권을 향해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탄핵’ 운운하며 일제히 공격을 개시했다. 향후 특검법이 통과돼 특검 수사라도 시작된다면 또 한 번의 국정혼란이 불 보듯 뻔하다. 이 대사의 호주행으로 당장 ‘해병대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의혹’을 덮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그리고 이후에도 진실 규명에 발목이 잡힐 수 밖에 없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국민여론을 무마할 수 있는 뾰족한 대안이 없는 것 같다. 이 대사 임명을 철회하고 다시 불러들여 수사를 받도록 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의 ‘채상병 사망 수사 외압의혹’의 혹을 떼기 위한 ‘이종섭 대사 방출’ 처방은 ‘악수 중의 악수’로 보인다. 선거를 앞두고 무모한 도박을 하는 윤 정권의 이번 인사참사(人事慘事)로 오는 총선에 10석 이상의 손실을 감내(堪耐)해야 할지도 모른다.
누가, 여느 청년들이 이런 국정 획책(劃策)을 자행(恣行)하는 국민 기만(欺瞞) 정부를 지지할 것인가?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 ‘법치’ 수호 의지를 증명하는 국민 눈높이의 처방전(處方箋)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3월 12일 0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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