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포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
[ 12/22 11:12]

지난해 단원고 학생들의 무사귀환을 염원하는 촛불집회 모습(출처=민중의 소리) [안산, 옴부즈맨뉴스] 이윤진,김희숙 기자 =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4명이 특별전형으로 연세대와 고려대에 합격했다. 21일 관련 학교에 따르면 연세대 단원고특별전형에는 단원고 학생 1명이 언..
[ 12/22 09:13]

송도센트럴파크 호텔 [인천,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경제금융전문 기자 = 인천시의회가 특혜 꼬리표가 붙은 송도 센트럴파크호텔 현장 점검에 나섰다. 부지 매입 과정에서 운영 실태까지 따져 물었다. 송도 E4 블록에 조성된 센트럴파크 호텔입니다. 이곳에 조성된 조성된..
[ 12/22 08:42]

양산시청 전경 [양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양산시가 사도(私道)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교량이 노후화 됐다며 예산 12억5,000만원(국비 5억원, 시비 7억5,000만원)을 들여 교량을 재가설해 주는 일이 발생,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문제의 사도(..
[ 12/22 01:05]

전 인천시의회 의장이 아파트 관리인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는 배임증재 혐의로 모 분뇨처리 업체 대표인 전 인천시의회 의장 ㄱ(5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성규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 12/18 11:58]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정계숙 의원 [동두천, 옴부즈맨뉴스] 이두성 기자 = ] 2013년 동두천시가 야심차게 추진한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사업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며 동두천 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제기하고 나섰다. 당초 동두천시 상봉암동에 2천여 관객석과 7개 구장,..
[ 12/18 09:09]

민영진 전 KT&G 사장 [서울,옴부즈맨뉴스] 강영식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석우)는 협력사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1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민 전 사장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
[ 12/18 08:46]

구속기소된 조남풍 향군회장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안보전문기자 = 조남풍(77세, 육사18기) 향군회장이 1ㅐ억원의 금품선거를 하였고, 당선 후 인사 및 납품 청탁과 함께 5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회장이 사업가로부터 ..
[ 12/18 08:32]

[성남, 옴부즈맨뉴스] 최진 기자 = (주)두산이 수십년간 방치하며 담보로 1000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한 의료용도의 부지를 성남시가 업무용도의 부지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엄청난 재벌특혜가 이루어졌다며 성남시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 성남시가 업무용지로 용도변경 ..
[ 12/16 09:16]

[서울, 옴부즈맨뉴스] 강영식 기자 = 경찰이 고교 체육특기생들의 대학입시 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서경찰서에 이어 서울지방경찰청까지 두 개의 수사팀이 각각 야구와 농구 입시 비리에 대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대상을 점점 확대하고 있다. 고교 야구..
[ 12/16 08:15]

국방부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안보전문기자 = 검찰이 최윤희(62) 전 합참의장과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방위사업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군 고위 인사를 이르면 이번 주 중반쯤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
[ 12/15 09:11]

부산동부지청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정대정)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전 OO공원추진단장(4급), 전 OO터널 공사감독관(6급) 등 공무원 3명과 전 OO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그리고 이들..
[ 12/15 08:58]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과정 전반을 조사하기로 정했다. 고위층이나 로스쿨 교수 자녀의 부정입학 의혹이 꼬리를 물며 ‘현대판 음서제’란 비판이 일자 교육부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로스쿨 25곳 전체를 대상으로 전형 절차 등 입시 전반을 조사하기..
[ 12/14 22:56]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최경일 기자 = 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세 차례나 청구한 끝에 발부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류혁 부장검사)는 11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김모(37)씨를 구속했다. ..
[ 12/13 09:18]

이천시청 [이천, 옴부즈맨뉴스] 조애니 기자 = 이천시체육회는 지난 11월 개최한 한 배드민턴대회에서 시보조금 7,200만원을 집행하면서 특정언론사에 지나치게 편중된 광고비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천시체육회는 이 대회에서 전체 경비의 30%에 달하는 2,200만원이라는..
[ 12/13 08:52]

2번이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의정부지방법원 전경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최경일 기자 = 뺑소니 사망사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두 차례나 기각하자 검찰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
[ 12/12 11:15]

이재준 의원 [고양,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경기북부취재본부장 = 경기북부권 최대 복합놀이쇼핑몰 ‘원마운트’가 60여억 원 상당의 취득세를 경기도로부터 감면받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또 고양시가 법 규정에도 없이 시유지를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 청원건설에 50년간 무상 사용..
[ 12/12 08:52]

[춘천, 옴부즈맨뉴스] 김관용 기자 = 회사 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 전 대표 A씨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11일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춘천시청 고위 공무원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춘천시청 고위 ..
[ 12/12 00:29]

[전주, 옴부즈맨뉴스] 이민주 취재본부장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과 전북녹색연합, 전주시민회 등 6개 단체가 (주)에코시티(옛 35사단 부지)가 진행하는 전주 에코시티 개발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10일 오전 10시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 ..
[ 12/11 23:54]

[금천, 옴부즈맨뉴스] 김상기 기자 = 취업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구의회 부의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성환)는 구청에 취직시켜주겠다며 돈을 건네받은 혐의(알선뇌물수수)로 강태섭 서울 금천구의회 부의장(61)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
[ 12/11 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