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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으로 개인 도로 노후 교량 재가설 ‘특혜 의혹’

예산으로 개인 도로 노후 교량 재가설 ‘특혜 의혹’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2일 01시 05분

▲ 양산시청 전경
[양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기자 = 양산시가 사도(私道)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는 특정업체에 교량이 노후화 됐다며 예산 12억5천만원(국비 5억원, 시비 7억5천만원)을 들여 교량을 재가설해 주는 일이 발생,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문제의 사도(私道)는 개설 이후 수십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해 온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양산시가 시공중인 하북면 삼수리 300-4번지 일원 A교량은 인근 B업체에서 지난 1986년 9월11일 양산시로부터 사도개설 및 교량건설(길이 28m, 너비 3m) 허가를 득해 개설한 후 지금까지 영업을 위한 출입구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양산시는 지난 5월 사도내 A교량의 넓이가 협소하고 노후화로 인해 하천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고 차량 통행 불편 및 재해 우려까지 있다며 거액의 예산을 투입, 재가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A교량은 길이 37m, 너비 8.5m로 현재 90%의 공정률에 오는 2016년 1월 말께 준공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은 “개인이 개발사업 이익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준공도 나지 않았는데 시가 나서서 많은 예산까지 투입해 교량을 재가설 해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사항이다”며 “이는 사도 개설자가 필요에 따라 보수 또는 보완 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양산시 관계자는 “A교량은 노후화로 인해 안전점검 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 매우 위험하고 또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재가설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이재일 ombudsmannews@gmail.com

이재일 기자 / 입력 : 2015년 12월 22일 0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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