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평일 공무원 42%(659명)가 출장신청 허위청구 경찰 내사 착수
경찰 6월중 부당청구 규모 윤곽
위법 다수확인 시 수사 확대
공무원 “외근 잦아 미리 신청”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5월 31일 2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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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청 전경(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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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옴부즈맨뉴스] 조규백 취재본부장 = 춘천경찰서가 춘천시청 공무원 수백 명의 허위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내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6월 중이면 허위출장 신청 공무원 수와 부당 청구한 출장비 규모 등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가 지난해 9월3일 출장 처리된 659명에 대한 출장신청서와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 경찰이 요구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데 열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이렇게 제출받은 자료를 개인별로 하나씩 비교 분석한다 하더라도 6월 중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9월3일 하루 동안 출장을 나간 공무원 수가 전체 1,546명의 42.6%에 해당하는 659명이라는 점에서 허위공문서 작성과 수당 부당 수령의 사례는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경찰과 공무원들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춘천시에서도 외근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내 출장 신청이 관례화돼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경찰 조사에서 다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공식 수사 전환과 함께 모든 지자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적발 규모가 크지 않고 또 실제 출장을 나갔으나 서류상의 시간을 다 채우지 못했을 경우 등 완전한 불법 사례가 아닐 경우에는 경찰이 손을 떼면서 춘천시 자체적으로 감사 등을 통한 제재에 그칠 수도 있다.
춘천시 한 공무원은 “뜻하지 않은 민원 발생 등으로 당일 날 바로 외근을 나가야 할 경우가 잦기 때문에 미리 출장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결재를 받느라 늦게 나가면 늦장민원처리라고 지적받고, 또 출장신청 없이 외근을 나가면 근무지 무단이탈로 적발을 받는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춘천시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불똥이 어디까지 튈 지 긴장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며 “내용을 확인한 후 추후 진행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5월 31일 2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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