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수당 횡포가 된 고양시의회, 시민단체와 맞붙을 터.. 일부시민 연일 성토
이규열 특위 위원장을 더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윤리위원회에 회부
고양시 20개 시민단체, 시의회 ‘직무유기’ 등 책임 들고 나와..전면전 예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03일 09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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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의회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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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수도권취재본부장 = 고양시 의회가 연일 시끄럽다.
고양시 제6기 최성 시정부의 가장 큰 특혜비리로 꼽히는 소위 ‘요진와이시티 게이트’ 때문이다.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에서는 고양시의회가 요진조사특별위원장 이규열 의원을 징계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즉각 서명서를 내어 “이 위원장의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소신을 전폭 지지하며, 이 위원장의 소신적 발언을 징계를 하려는 고양시의회의 윤리위원회 개최 의결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요진게이트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요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열 자유한국당 의원)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들이 최성 시정부를 감싸고 나오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요진게이트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된 부분은 요진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학교부지를 요진 대표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넘겨 준 저의와 협약서를 위반하여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준공을 내어 주므로 요진에 엄청난 수혜를 주고 그 만큼 고양시에 손실을 끼치게 된 이유를 캐는 것이었다.
이 시제에 이규열 위원장은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시의회에 있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상·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전제한 후 그 이유로 “금권주의가 의심된다”라는 양심적 소신을 밝혔다.
이에 상·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 등이 불끈하며 윤리위원회 소집을 강행하더니 윤리위원회를 자유한국당 의원이 빠진 채로 구성을 하였고, 본회의에서 채택을 하더니 이제 징계를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 소식을 접한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20개 시민단체가 고양시의회의 이러한 행태를 문제 삼으며 일어났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등 다수당의 횡포를 비난하며 이 위원장 보호에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지난 2일 이들은 2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위원장의 양심적 소신 발언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둘째, 고양시의회의 윤리위원회 개최 의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태, 고은정, 김운남, 윤용석, 장제환, 조현숙과 바른미래당 김필례, 정의당 김혜련, 무소속 이화우 의원을 105만 시민의 이름으로 격렬히 규탄한다.
넷째, 우리는 최성시정부의 요진게이트 핵심은 “학교부지를 요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요진 대표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휘경학원에 넘겨 준 것과 고양시가 2차 협약서를 위반하여 준공을 내어 준 것”을 온 시민에게 천명한다.
다섯째, 시정 감시·통제를 소홀히 한 해당 소속 의원들과 최성 시장 등 시정부에 대하여 ‘금권주의가 적용 되었는지와 직무유기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밝힌다.
성명서 원안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고양시의회는 윤리위원회 의결을 철회하라!
□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고양시의 1조원 비리의 시발사건으로 가장 뜨거운 화두로 회자되고 있는 고양요진게이트에 대한 고양시의회 조사특별위원장 이규열(자유한국당) 의원의 특혜비리 의혹에 대한 소신을 전폭 지지하며, 아울러 이 위원장의 소신적 발언을 징계를 하려는 고양시의회의 윤리위원회 개최 의결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 이규열 조사특위위원장은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양심적 소신을 발표하면서 “고양시가 2차 협약서를 위반하여 준공을 내어 준 것이 가장 큰 특혜비리”라고 단정하였다.
□ 이에 이 위원장은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의원들이 이러한 시정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감시·통제하지 못한 책임에 통감하였고, 특히 상·하반기 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책임이 크다고 소신을 밝혔다.
□ 아울러 이러한 시의원들의 행태이면에는 “금권주의가 의심된다”라는 소신적 발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시의회 상·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윤리위원회 소집을 결의하였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윤리위원회 결성을 채택하였다.
□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더불어민주당 김경태, 고은정, 김운남, 윤용석, 장제환, 조현숙과 바른미래당 김필례, 정의당 김혜련, 무소속 이화우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상·하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우리 연대회의는 고양시민들이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에 대하여 의혹의 여론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규열 조사특위 위원장의 “금권주의 의심된다”는 말에 동감을 표하며, 이 위원장의 발언을 문제 삼아 윤리위원회를 결성한 더불어민주당 등 이에 동참한 시의원을 시민의 이름으로 격렬히 규탄한다.
□ 105만 시민 앞에 무릎을 끓고 사죄하기는커녕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다하지 못한 나쁜 시의원들이 소신적 발언을 한 동료 시의원을 징계하겠다하니 우리 시민은 이들을 묵과할 수 없다.
□ 이에 우리 연대회의는 요진와이시티 관련 준공 등 시정 감시·통제를 소홀히 한 해당 소속 위원들과 최성 시장 등 시정부에 대하여 ‘금권주의가 적용 되었는지와 직무유기 등’으로 적절한 시기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양심적·소신적 발언을 한 요진와이시티 특혜비리 의혹 조사특별위 이규열 위원장을 징계를 하기위한 윤리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105만 시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2018.03.02
고양발전시민단체연대회의 일동
부패청산국민행동고양시지회,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시민옴부즈맨공동체, 21C고양시민포럼,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 고양발전시민모임, 황룡산을사랑하는모임, 탄현로대책위원회, 백석동쓰레기소각장대책위원회, 자유로연대회의, 고봉산지킴이, 노란둥지, 참교육고양지회, 유공회고양시지회, 고양환경을생각하는모임, 월남전우회, 고양시를사랑하는모임, 고양개혁연대, 고양여성유권자모임, 고양문화예술을사랑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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