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국회의원 200석을 제안한다. 그리고 국회를 개혁하라..
지역구 170명 + 비례대표 30명 = 200명
비례대표, 분야별 정당 후보공천, 국민 직접투표
선거구, 인구 + 지역 혼합형 제도 채택해야..
대도시 50만명, 중소도시 20만명, 농어촌 2개 지자체당 1인 뽑아..
지역구 170명 + 비례대표 30명 = 200명
비례대표, 분야별 정당 후보공천, 국민 직접투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25일 16시 09분
|
 |
|
| ↑↑ 본지 전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 ⓒ 옴부즈맨뉴스 |
|
집권여당과 소수정당이 연동형비례대표제에 합의했다고 한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없애버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만 270명을 뽑자고 제안하고 있다.
각 정당마다 “국민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는 당리당략에 불과하다. 우리 국민은 국회의원 수를 100명줄이고, 그들의 특권을 다 내려놓아 무급제인 봉사자 국회의원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당의 합의했다는 비례대표 연동형은 주로 중도 진보성향의 야권 소수정당에서 국회의원 1명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쁘게 말하면 중앙당이나 당 대표 등이 비례대표 공천장사로 재미를 보겠다는 속셈이다.
또 이들은 지역구 28석을 줄여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려 현재의 정원을 지키면서 부정부패 적폐동산 계속 만들겠다는 고약한 장사속내를 비치고 있다.
우리국민은 비례대표가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존경받은 인성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또 패거리정치의 적나라함을 보여주는 구태정치의 모태임을 수십 년 동안 보아 왔다.
따라서 비례대표를 각 정당에서 나누어 먹는 현재의 선거제도에 반대한다. 국회의원 머리수에서든, 정당 지지율에서든 이 제도는 전문가다운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검은 돈거래로 정치를 오염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선거개혁에 대한 소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인구기준의 선거구 획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흔히 국가의 3대 요소를 주권 · 영토 · 국민이라 칭한다. 우리는 주권과 국민만 있을 뿐 영토는 없다. 따라서 현행 선거구 획정은 절음발이 제도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로만 본다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 5∼6개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기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을 인구로만 결정하지 말고 농어촌은 영토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둘째,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우리 국민은 대도시에서 인구의 편차에 대하여 별의식이 없다. 도시화 현상으로 자고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 금세 선거구만 생기는 현상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만 늘어날 뿐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가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도시는 인구 50만명, 중소도시는 2∼30만명, 농어촌은 지자체2개 당 1인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국가형성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 150명, 비례대표 50명 도합 200명이 적정하다는 생각이다.
셋째, 현행 비례대표 선정은 ‘직접투표제’에 반한다.
우리는 비례대표를 국회의원 당선 숫자에 따라 나누어 가졌고, 정당별 지지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려고 한다. 이는 1명이건 10명이건 중앙당에서 알아서 뽑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위 두 제도는 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전문분야를 선정하고 각 정당에서 이에 부합한 인물을 공천하면 이를 보고 국민이 직접 비례대표에 투표를 하면 된다. 국민이 아닌 정당에서 뽑겠다는 것은 국민의 대표성도 없을 뿐 아니라 중앙당 제도의 가장 취약점이 드러난다. 바로 돈 공천으로 형편없는 인물들을 뽑아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국민혈세만 잡아먹는 거수기로 전락되기 때문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비례대표제도를 없애는 것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각 정당 공천한 분야별 전문가를 보고 국민이 직접투표하므로 중앙당이나 대표 등 임원들의 나누어먹기식 돈거래 공천은 사라지게 된다.
넷째,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무보수 봉사자를 원한다.
우리 국민은 현재 누리고 있는 특권을 거의 모두 내려놓길 원한다. 면책특권을 제외한 모든 특권을 국회의원이 향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봉급도 수당제로 바꾸고, 보좌관.비서관.사무보조원.기사 등을 국회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뽑아 공동지원하면 된다. 소위 무보수 봉사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석패율은 비례대표에 우선 선정해야한다.
이번 여야가 합의한 내용 중 각 정당별 2명까지 비례대표에 우선하도록 ‘석패율’을 적용한다는데 동의한다. 그것도 당선자와의 석패율이 3%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중앙당에 국민의 의지와는 달리 공천 장사와 당선 장사를 하는 제도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섯째, 국회의원은 정부각료나 청와대에 차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민의 심부름꾼을 맘대로 데려다 써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의원직을 사임하고 가야 한다. 이 또한 잦은 보궐선거로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아예 임명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또 불의의 사고나 병으로 6개월 간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 혈세만 축내지 말고 사임하여 즉시 충원시켜야 한다. 병석에 누워서 그 식솔들과 본인이 봉급만 타 먹어서는 안 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9년 03월 25일 16시 0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홍용표
국회의원수를 줄이자는 의견에는 적극 찬성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싶다.
모든 국회의원은 국회내의 각 분과위원회의 역활에 맞는 전문가로 선출되어져야 한다.
이는 국회는 국가 통치기구인 대통령산하 행정부가 국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법을 국민의 대표들이 제정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즉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사용하여야 할 법을 행정부의 부처와 성격을 같이하는 국회분과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입법하고 개정하여야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이 제대로 이루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하나의 입법안건을 가지고도 당대당 또는 국회와 대통령이 사생결단을 하고 대립하는 것은 국회 분과위원회가 비 전문가 들로 되어 있어 행정부의 부처를 능가 할 수 있는 논리적인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의견난을 통하여서는 구체적인 안건 제시가 어려움으로 이글에 관심이 있으심을 표명해 주시면, 지난 총선전에 어느 정당에 제시하였던 국회의원 전문화안을 함께 검토하여 내년 총선에 반영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으면 합니다. (홍용표 010-58313-5302)
05/04 23:00 삭제
05/06 19:36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