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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박유천에 쏟아지는 비난, 사법부 “초범이라 집행유예”라니...

박유천 "사회에 봉사하겠다" 고개 숙였지만, 비난 목소리 가득
"마약하고 반성하면 석방된다" 자조섞인 목소리도 등장
검찰과 박유천 측 모두 항소 안할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2일
↑↑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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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옴부즈맨뉴스] 김재구 취재본부장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일 석방됐다.

박유천은 이날 오전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취재진을 향해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의 시선은 한없이 싸늘하기만 하다.

재판부는 이날 박유천의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며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서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이며 2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 동안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비춰보면 현 단계에서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보다 집행유예 부가가 더 낫다"면서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 소식에 온라인은 들끓었다. 마약 투약 등의 범죄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석방 됐다는 사실에 비난의 목소리가 특히 높았다.

많은 네티즌들은 '마약하고 반성하면 석방된다'는 자조섞인 목소리와 함께 마약이라는 중범죄에 대해 집행유예의 처벌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비난의 시선을 담았다.

더군다나 박유천은 그간 염색과 탈색, 그리고 제모 등으로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까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것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 또한 등장했다.

또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보인 희대의 거짓 기자회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박유천의 모습을 거론하며 반성의 모습 또한 형량을 줄이기 위한 쇼가 아니냐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다.

결과적으로 이날 판결로 박유천은 자유의 몸이 됐다.

검찰 측은 공식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선고형이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항소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유천 측도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했다가 결국 사실을 인정한 만큼 실형을 면한 집행유예 선고에 반박할 가능성 또한 낮다.

따라서 박유천의 마약 투약 사건은 연예계에 만연해있는 마약에 대한 적나라한 모습과 박유천의 대중을 기만하는 행동, 그리고 엄히 다뤄져야 할 마약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의 좋지 않은 그림만 남기며 일단락 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유명 무죄 무명 유죄, 초범 불구속 재범 구속”이냐는 비아냥거리는 글이 떠올랐다. 어떤 네티즌은 “그래서 검찰과 사법부를 개혁해야한다.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겠느냐”는 비난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7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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