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대담] 박찬종 고문, ˝훈장도 추서해야하고, 文 대통령 직접 조문해야˝...
JP 일생, 87년 6.29 이전과 이후로 나눠야
평화적 수평적 정권교체 가능하게 한 산파역
문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직접 조문하는게 도리
나는 DJP연합 희생자지만, JP 민주화 공헌 긍정적 평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6월 27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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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고문이시며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이신 박찬종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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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오 전 발행인 = 일제 강점기를 돌아 해방 이후 한국정치사의 한 획을 그어 온 JP가 운명했다. 그의 일생일대기는 “만년 2인자, 정치풍운아”로 빗대어 불리어 졌다.
김종필 전 총리는 박정희의 조카사위로 5.16 군사쿠테타에 가담하여 헌정을 유린한 핵심으로, 초대 중앙정보부 창설자로, 한일협정 당사자로 우리 정치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3당합당으로 김영삼 대통령을 만들어 문민시대를 여는 산파역을 자임했고, DJP연합으로 DJ 대통령을 만들어 수평적 정권이양의 기틀을 만들며 만년 2인자로 만족해야 했다.
오늘 대담은 본지 고문이시며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시는 정치9단 박찬종 변호사님을 모시고 서초동 사무실을 찾아 김종필 총리 서거관련 자리를 마련했다.
진 행 : 전 발행인 김형오 박사
출 연 : 박찬종 고문
진 행 ; 고문님 안녕하세요?
출 연 : 네, 덕분에 잘 있습니다.
진 행 : 고문님 오늘은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하여 고문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종필 전 국무총리에게 정부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 훈장인 국가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하지만 찬반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고문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찬종 : 조선조 시대 개혁군주, 예를 들면 정조 임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가 명재상으로 역사에 크게 기록될 수 있었던 분이다. 왜 그런가 하면 시, 서, 화, 음률에 아주 능했거든요.
그리고 로맨티시스트고. 그러니까 정조 임금도 아주 시, 서, 화, 음률에 능했던 분이니까 콤비가 아마 잘 조합이 됐을 것이다. 이게 파란 많고 질곡의 시대를 살아가고 우여곡절이 많은 이런 나라에서 시, 서, 화, 음률을 겸비한 로맨티시스트가 그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얘기만 듣고 지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JP의 일생을 돌아다보면 좀 안타까운 점이 많죠.
진 행 : 지금 훈장 추서에 대해서 찬성, 반대 양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박찬종 : 당연히 줘야 된다 이것보다도, JP니까 국민훈장을 줄 만한 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첫째로 한 인간을 평가할 때 태어나서부터 이렇게 순차로 살아온 것을 따져야 되겠지만. 거꾸로. 현재부터 거슬러서 태어날 때까지를 이렇게 따져서 이게 과오만 집대성해 버리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과오만 집대성해 버리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칭적으로 긍정적인 것도 집대성해야 되고 그것도 지금부터 거슬러서 올라가봤을 때 JP의 일생은 말이죠, 87년 6. 29 이후 그리고 이전으로 나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87년 6. 29까지는 헌정 48년 8. 15 이후부터 약 40년 간을 장기집권 군사정권 시대를 살았다고 한다면, 6. 29 이후는 30여 년 동안은 이게 민주화시대라고 부르고 그 핵심은 수평적, 평화적 정권 교체가 되고 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나머지 국회나 정당 행태 참 불만족스러운 거 많은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평화적,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도록 한 그 중심인자로서 김종필 씨가 기여했다. 그러니까 훈장을 줄 이유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 행 : JP는 3당 합당을 통해서 YS 대통령 만들었고 DJP연합으로 DJ 대통령 만들었으니까 바로 수평적 평화적 정권교체의 주역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찬종 : 그렇죠. 합종연횡. 그러니까 YS하고는 합종을 한 것이고 강자끼리 모인 것이니까.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렇게 강자끼리 모였고. 그다음에 야당인 약자 DJ하고 연횡을 해서 정권쟁취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DJ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 5년 정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싹이 텄다. 노무현 대통령 5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운명적으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됐다, 이렇게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참모들도 JP를 그렇게 그냥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말하는 대로 5. 16 군사쿠데타 주역이고 하는 거기에만 경도돼서 조문가는 것도 머뭇거리고 결국 안 가기로 한 것. 이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진 행 :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가는 게 옳다는 말씀이시나요?
박찬종 :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인간, 자연인 문재인이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는가를 거슬러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6. 29 이후 체제에서 김종필 총재의 합종연횡에 의한 평화적, 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한 데서 비롯됐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그런 정도 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소 그 이전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역무도 죄인이 아닌 이상 헌번 66조에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이고 실천자로 국가원수인데. 포용을 해야지요. 지금 감방에 있는 대역무도 죄인을 빼고도 그것이 다 내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포용하는 게 그게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 부여된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생각한다면 조문을 갈 듯하다가 이낙연 총리가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는 줄 알았더니 안 간다. 참모들 의견도 그렇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시끄럽고 그렇다. 이게 주변의 참모들이 대통령을 이게 왜소하게 만들고 있어.
진 행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께서 87년 6. 29 이후의 공을 특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도 5. 16 쿠데타 주역이다,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잘못했다. 옛날 얘기를 거론하는 것보다 그러면 87년 이후의 정치에서 JP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역주의와 계파주의를 심화시켜서 정당정치를 퇴행시켰다, 이런 평가는 어떻게 생각하신지요?
박찬종 : 저는 지역주의와 정당정치가 퇴행했다고 하는 것도 동의를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DJP연합의 피해자, 희생자입니다.
진 행 :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종 : 95년 서울시장 선거 때 제가 무소속으로 나가니까 DJ께서는 DJ 나름대로 그 당 공천받으라고 끈질기게 저를 말하자면 회유라 그럴까요? 요청을 했고. JP는 JP대로 자유민주연합 공천받으라고 그러다가 제가 주민자치니까 중앙정당이 개입하지 말라고 다 거절했더니...서울시장 선거에 DJP연합이 성공된 겁니다. 당시 조순 후보가 당선됐지요. 그러함에도 제가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 행 : 지역주의 또 심화시킨 거 이것도 분명히 인정하고 그건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 더 큰 우리 역사의 변화, 이른바 수평적 정권 교체의 공이 크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찬종 : 네, 그건 큰 공이죠. 민주화시대 이후 정치노정은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봐야합니다.
진 행 : 그러니까 훈장도 당연히 주어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문을 직접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찬종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큰 화합의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진 행 : 고문님. 바쁘신 중에 대담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종 : 네, 감사합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6월 27일 1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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