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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 기밀문서, 5·18 당시 북한 군사행동 전혀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20일 17시 55분
ⓒ 5.18 기념재단


[서울,옴부즈맨뉴스] 강태훈 기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 군의 군사행동이 전혀 없었다는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기밀 해제 문서에서 공식 확인돼 그동안 보수단체가 퍼트린 5·18의 북한군 개입설이 일축되게 됐다.

5·18기념재단은 20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CIA 전자도서관을 통해 확보한 5·18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5·18을 전후로 미 정부가 소집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가정보위원회(NIC)에서 만든 기록물로 전날 CIA가 인터넷에 공개한 자료의 일부.

재단 분석 결과 1980년 5월 9일 자 미국 국가 안전 보장회의 회의 문서에서 "아직까지 북한은 정치 불안 상황을 빌미로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는 기미는 없다. 하지만, 12·12 사태에 대해 무척 놀라고 있다"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하지만 1979년 12월 이후 지적했던 것처럼 북한은 한국 내 불안한 상황을 계기로 무력통일에 대한 생각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이 상태에서 만일 미국이 동남아시아나 미국 내 상황에만 치중한다면 북한은 미국이 한국 사태를 해결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해 섣부른 행동에 나설 소지도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5·18이 끝난 직후인 같은 해 6월 2일에 작성된 미 NIC 문건에는 "현재까지 북한은 남한의 사태에 합리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김일성은 남한에 위협이 되는 어떤 행동도 전두환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알고 있다"고 나와 있다.

'일급비밀(Top Secret)'로 분류된 이 문건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반복된 북한 입장은 남한의 사태에 결코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눈에 띄는 어떤 행동도 전두환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빌미로 제공하는 행위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한국 국방부도 그동안 5·18 때 북한 군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공식 확인했고 과거사 조사위원회에서도 5·18 당시 북한 군의 개입했다는 자료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5·18 기념재단 김양래 상임이사는 두 문건이 '5·18은 북한군 선동에 발생한 폭동'이라는 지만원(74)씨 등의 주장에 합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김 이사는 "미국의 정보력에 대한 신뢰와 최상층이 공유하는 회의에서 나온 정보임을 고려하면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다른 자료가 당분간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5·18 단체는 지씨와 뉴스타운 등 5·18 왜곡세력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 담당 재판부에 해당 문건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7년 01월 20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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