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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더민당의 캡(CAP)에 태클 ˝유감스럽다. 오만하다˝

沈, 더민당 제안 ‘연동형 캡’에 반대 입장
시민단체, ‘비례대표제도’ 아예 폐지해야..주장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5일 07시 15분
↑↑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더민당이 제기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캡(CAP)에 반대의견을 내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자한당이 빠진 ‘4+1’ 협의체에서 선거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더민당을 향해 14일 “오만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 ‘심금라이브’에서 “자신들의 비례 의석 수 몇 석을 확보하고자 선거 제도 개혁 취지를 흔드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민당 측이 연동률 50%를 적용할 비례대표 의석수에 제한을 두는, 이른바 ‘캡(cap)‘을 씌우자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더민당은 ’30석 연동형 캡(cap)‘, 즉 비례대표 50석 중 30석에만 준연동형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정의당은 50석에 연동형을 주장하고 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도를 포함해서 검찰개혁까지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서 여기까지 개혁을 밀고 온 것은 정의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서 “그런데 무조건 더민당이 밀어붙이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발상 때문에 사실 합의가 안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정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더민당이 선거제도 개혁만큼은 함께 합의한 원칙은 존중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의 생각은 달랐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는 “비례대표제도는 국민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폐지되어야할 조항”이라고 운 뗀 후 “정의당 주장자체가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밥그릇 투정’에 불과하다”며 거듭 비례대표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12월 15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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