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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테이 5만호 건설을 주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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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옴부즈맨뉴스] 전명도 경제금융전문 기자 = 정부가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5만호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한다. 그린벨트를 풀고 용도변경 해주어 민간 건설업자에게 지나친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올해 추진할 핵심 정책으로 ‘뉴스테이 5만호 공급’ 등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뉴스테이 우선 공급지역은 인천이 세 곳으로 가장 많고 과천과 의왕, 대구, 부산도 한 곳씩 포함됐는데, 8곳 중 6곳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부지를 확보한다고 한다.
정부는 민간건설사의 뉴스테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고 있으나, 뉴스테이 정책이 공공의 성격이 강한 임대주택이라면,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돼야 하나 상당히 고가로 중산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경실련은 “결국 정부가 내세우는 중산층은 서민이 아닌 부자이며, 뉴스테이는 고가 월세주택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뉴스테이 사업자의 “내부수익률이 21%에 달하는 등 건설사들은 해마다 10~20%의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 미 분양 물량 전부를 정부가 매입하도록 되어 있어 여기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큰 특혜를 받는다” 고 지적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임현승 소비자국장은 "건설사에게 돌아가는 수익율을 낮추고 ‘뉴스테이’ 부지를 값싼 그린벨트로 확보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폭 낮추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택공급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명도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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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년 01월 15일 11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