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헐값 매입` 풍산, 매매계약서 공개로 특혜의혹 증폭
김종훈 의원 "1981년 27만평 규모 국유지 259억 원에 매각"
1999년 특약 해제돼 추가 의혹..풍산 "사실 확인 중"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16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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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 센텀2지구 개발사업 부지(사진 = 옴부즈맨뉴스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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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옴부즈맨뉴스] 김종진 출입기자 = 부산시의 센텀2지구 개발사업 관련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방산업체 풍산이 과거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는 공식문서가 공개됐다.
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보상금이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돼 특혜 의혹은 증폭될 전망이다.
지난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매매계약서와 합의서에 따르면, 1981년 당시 27만평 규모의 조병창(현 풍산 부지) 부지였던 이 땅은 3년 거치 후 7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모두 259억 원에 풍산에 매각됐다.
이 과정에서 국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각종 장비 및 운영자재 등의 동산, 사업권이 수의계약을 통해 풍산에 매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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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당 김종훈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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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과 민중당 부산시당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군수사령부-풍산 간의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국방부와 풍산 간의 합의서, 특약사항 해제 내용이 담긴 등기문서 등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매매계약서 8조 7항에는 매매 계약 이후 지정된 군수 산업목적을 폐기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난 1999년 4월 9일 이유 없이 삭제됐다.
김 의원은 "풍산 부지의 경우 1981년 전두환 정권의 특혜성 헐값 불하 논란부터 현재 센텀2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특혜성 개발 의혹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36년 만에 공개된 이 계약서 등은 장기간 이어온 특혜 의혹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그동안 해당 부지는 국방부가 풍산에 헐값에 국유지를 매각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방위산업 목적의 국유지인 이 땅은 풍산의 공장부지 및 건물 30여개를 제외하면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에 묶여 있다. 하지만 이 부지는 2015년 부산시와 풍산이 맺은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MOU에 따라 현재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재 부산 시민사회·노동단체 등 40여 곳은 ‘센텀2지구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제한이 풀리고 개발이 본격화되면 풍산이 가져갈 토지보상금이 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헐값으로 불하받은 땅을 개발해 풍산에 엄청난 이익을 안기는 것이 지나친 특혜라는 지적이다.
특혜 의혹과 관련 매매계약서 등 공식 문서가 공개되자 풍산 측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워낙 오래된 이야기다보니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10월 16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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