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19-02-19 오후 03:58: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김기춘, 징역 1년6개월 재수감..조윤선 구속 면해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법정구속..조윤선 집행유예
허현준 전 행정관 징역 1년6개월..현기환 징역 3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5일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5.(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9)에 대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53)은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5일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던 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 8월6일 석방됐던 김 전 실장은 61일 만에 다시 수감됐다.

반면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석방된 조 전 수석은 재구속 위기를 넘겼다.

재판부는 "법은 기업경영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자유, 창의성 등을 존중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에 대해서는 "정무수석인 피고인의 실행지시가 없었다면 자금 지원 행위가 계속 이뤄질 수 없었다"며 "지위관계를 이용한 것으로서 강요행위 실행에 본질적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은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공모해 전경련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특정 보수단체에 총 69억원가량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2014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매월 500만원의 국정원 특활비 총 4500만원을 뇌물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 인사 조직은 원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에 정무수석이 관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가 끝난 뒤 조 전 수석은 취재진과 만나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0.5.(사진 = 옴부즈맨뉴스)
ⓒ 옴부즈맨뉴스

한편 허 전 행정관에 대해 법원은 강요 및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국가공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에는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행정관이 지원 단체가 야당 지역구 등에서 집회, 시위를 하도록 한 것에 대해 "특정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소통비서관실 지위를 이용해 계획하는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강요 및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은 대통령과 공모해 새누리당 당내 선거에 관여하고, 국정원 자금 5억원을 횡령한데도 가담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차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8년 10월 05일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sslayer혈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 혐의 관련 일지. [자료 제공 = 유안타증권]유안타증권은 1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유지 결정으로 우려됐던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며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51만원을 유지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전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는 이날 오전 9시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경영의 투명성과 관련해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기업의 계속성, 재무 안정성을 고려해 상장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미화 연구원은 "기심위 심의결과 후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상장폐지라는 큰 장해물은 피했으나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이에 진행 중인 소성건들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전날 기심위의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온 직후 소송을 통해 회계처리 적정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연구원은 "기존의 펀더멘털과 실적 위주의 투자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500만원대중고차 -500만원대중고차
중고차전액할부 -중고차전액할부
허위매물없는중고차사이트 -허위매물없는중고차사이트
중고차판매 -중고차판매
중고차시세비교 -중고차시세비교
중고자동차 -중고자동차
01/03 19:58   삭제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영애.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애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31)967-1114 / Fax : (031)967-1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