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셀프개혁’, ‘선진화위원회`신설로 대대적인 개혁 준비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국민을 우롱하는 셀프서비스” 불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9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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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선진화위원회를 만든다는 법무부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김전일 취재본부장 = 뇌물을 받은 검사장과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직 검사장, 그리고 상관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2년 차 검사까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악재에 검찰 스스로 개혁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가칭 '검찰 선진화위원회'를 만들어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 '공짜 주식'을 받고도 거짓 해명을 일삼은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14일
“그동안 저의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라고 말했고,
수사 무마와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가 구속된 홍만표 전 검사장은 지난 5월28일 “제가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감당할 부분 감당하고 그렇게 조사 잘 받았습니다.”라고 말했으며,
그리고 후배 검사를 폭언과 폭행으로 다스려 결국 죽음으로 내몬 김대현 부장검사는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요직을 차지했던 고위직들이 직무와 관련해 뒷돈을 받거나 전근대적인 '조폭 문화'를 벗어나지 못해 조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잇단 악재로 민낯이 드러난 검찰이 스스로 대대적인 ‘셀프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 벌어진 이와 같은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선진화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선진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강압적 지휘로 이뤄지는 수사 관행과 조직에 팽배한 전근대적 상명하복 문화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또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선진 수사 기법을 동원해 잘못된 관행도 개혁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 구속된 진 검사장을 재판에 넘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진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과 함께 여러 차례 가족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일부 경비를 넥슨 측에서 지원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여행경비를 지원한 김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서형석 부대표(충북대 객원교수)는 “상명하복을 타파할 수 있는 조직개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법률에서 완화하지 않고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한 샐프서비스”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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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29일 12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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