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민간어린이집 오늘부터 집단 휴원 ˝엄정 대처˝
보육교사 연가 투쟁 등의 방식 택할 듯...
애꿎은 어린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2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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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춤형 보육"정책을 몰아부친 세종신청사의 보건복지부 |
| ⓒ 옴부즈맨뉴스 |
| [세종시, 옴부즈맨뉴스] 조문철 취재본부장 = 민간어린이집을 중심으로 23일부터 이틀 동안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이 시작된다.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22일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보육의 시행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예정대로 23일부터 이틀 동안 집단 휴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민간어린이집은 1만4626개로, 전체 어린이집 4만2517개 중 34%를 차지한다. 민간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나설 경우 보육 대란은 불가피하다. 다만 전면적인 휴원보다 어린이집 가동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집단 휴원을 예고했던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는 집단 휴원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기준 가정어린이집은 2만2074개로 어린이집의 유형 중 가장 큰 규모다. 다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도 정부의 보완대책을 살펴본 뒤 휴원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반발이 큰 이유는 맞춤형 보육으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가 기본보육료를 지원한다.
보육료는 기본보육료와 부모보육료로 구성되는데, 기본보육료와 부모보육료를 모두 받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맞춤반의 보육료 지원금이 20% 줄어든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집단 휴원 움직임에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부모와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적인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어린이집이 휴원할 경우 기존 어린이집에 휴원일 전에 퇴소절차를 밟은 뒤 휴원하지 않은 인근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휴원이 끝나면 재입소하라는 대책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이 방침이 부모들의 편의나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조치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호중 공동대표는 “정부와 사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어린이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이제라도 그 접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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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23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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