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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보석신청은 자살골이다.

[댓글조작] 이명박·박근혜, 국가기관·공무원 동원.. 문재인 측근, 전문가 동원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0일
↑↑ 할 말을 다하는 사설, 국민의 알권리를 생명으로 삼는 신문, 옴부즈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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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잘한 부분도 있지만 염치없는 짓이나 철면피 같은 짓으로 국민을 자주 식상시키고 있다. 흔히 “내로남불”식 통치행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성 관념이 희박한 성도덕 불감증이 그것이고, 세치의 혀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그 다음이다.

일찍이 마키야벨리는 “정치란 권모술수”라고 정의했지만 술수를 국민이 알게 되면 정권이 몰락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도해 왔다.

문재인 정권 이후 ‘미투’ 운동을 끌어들였으나 90%정도의 가해자는 보수층이 아닌 진보 측에서 나왔고, 그것도 문재인 사람이거나 지지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백일하에 나타날 일을 잔꾀와 임기응변으로 일관해 온 일들이 너무 많아 순결하고 정직한 도덕정치가 절실해 진다.

김경수 측에서 두르킹 사건으로 구속된 김 지사 사건을 두고 ‘보석’을 신청했다고 한다. 기가 찰 일이다. 그것도 진보 측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외치며, 보복성 판결 운운한다.

이 대목에서 “문재인 정권 = 내로남불”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억측을 볼 수 있다.

문 정권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댓글조작을 하였다고 하여 원세훈 국정원장 등 수십 명을 감옥에 보냈고, 수십 명의 밥줄을 끊었다. 지금도 날선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시차에 88,000여건의 댓글 조작에 가담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서 ‘보석신청’을 했다고 하니 국민을 졸로보고 하는 행위이다.

사실 2012년도 대선 당시 SNS를 통해 댓글조작을 하고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한 국정원이나 서울경찰청장 발표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졌다. 따지고 보면 댓글조작 사건 허위공표 때문이 103만표 차이로 패한 부정선거였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엄연한 부정선거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열성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다.

2016부터 뜻하지 않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이 촉발되었고, 광화문 혁명이라 할 수 있는 “촛불혁명”으로 조기에 대선이 치러졌다.

당시 노·문 지지자들은 본인들이 지지하는 문재인을 자당의 대통령 후보와 대선에서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 등을 앞세워 “드루킹 사건”을 연출하며 부정선거를 획책했다.

4년 전 댓글조작사건을 뒤늦게 인식했는지 치밀하게 여론을 공작한 것이다. 그리고 대선에서 성공하면 전리품으로 오사카 영사자리를 운운했고, 이 일을 2018년 지자체 선거까지 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위와 같은 드루킹 사건이 터졌다고 보는 것이 정가의 여론인 것 같다.

위에서 보듯 최근 8년동안 대선·총선·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전례 없는 최첨단 기기에 의한 댓글조작으로 여론몰이 부정선거가 이어져왔다.

이명박·박근혜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을 동원한 것이고, 문재인 추종자들은 전문가를 동원한 것이 다를 뿐 목적과 수단은 똑 같은 여론공작 부정선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 정권에 가담한 부정선거 관련자들은 살아있는 현 권력에 의해 “이 잡듯이” 발본색원하여 모두 처벌을 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측 김경수 등 드루킹 사건 관련자 중 김경수만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구속되었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드루킹 문제가 터질 당시 제7기 지자체 선거직전이었고, 당시 김경수 본인은 경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했었다.

하지만 “문 정권이 지켜 줄테니 출마하라는 언약”이라도 받은 듯 며칠 후 이를 번복하고 출마를 강행한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 대목에서 양심의 발로(發露)가 아니었겠느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드루킹 사건으로 애꿎은 정의당만 엄청난 화를 입었다. 불법 정치자금을 당 수뇌부가 모두 받았다는 드루킹의 폭로로 참으로 존경받은 정치인 “노회찬” 의원만 잃고 말았다.

이 사건은 수면위에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 아직도 수장되어 있다. 돈의 정체에 대하여 말이 많지만 정치권력과 부정한 돈의 커넥션에 관한 이미지가 퇴색된 판도라 상자를 묻은 셈이다.

위와 같이 드루킹 사건은 엄청난 정치적 파문이 야기된 사건으로 이 또한 샅샅이 파헤쳐져야 할 일이지만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음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루킹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현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며,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를 석방시키라는 지지자들은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싶다.

이번 보석신청이 문재통령의 의중인지, 김경수 본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문 지지자들의 객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보기에는 축구에서 자살골을 넣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법원의 판결에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9년 0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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