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와 정치인은 정직하라!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할인정책을 바라보며...
청년 등 후손에게 20년간 부채 떠 맡겨...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29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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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간)통행료가 33.3%로 할인된다. 이 지역 시민들 200만 명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결과다. 사실 너무 비쌌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통행료 할인정책은 언뜻 보기엔 잘한 일이다.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고, 국민의 마음을 정부가 수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어다보면 부화가 치밀어 오른다. 더구나 이를 지역 정치인들이 개인적 치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정부도 정치인도 정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기쁘기보다는 우울해 진다.
[할인은 했지만 징수기간 20년 연장.. 정부·기업 수익 챙겨]
정부가 시민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이 할인을 빌미로 엄청난 수익을 챙겼으며, 국민만 ‘봉’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30년(2036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구간 징수기간을 이번 할인을 하면서 20년을 더 연장해 주어 징수기간(2056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 온다. 과거에는 협약체결 당시 추정했던 통행료 수입의 90%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규정이 없어져 매년 860억원, 향후 38년간 도합 3조 2680억 원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현재 4800원인 통행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는 댓가로 세금에서 지원해야하는 1조3320억 원도 아낄 수 있게 되어 큰 수혜자가 되었다.
기업도 수익을 챙기기에는 마찬가지다. 한 예로, 승용차로 매일 이 구간을 왕복 달릴 경우 9600원(편도 4800원)씩 내고 18년간을 왕복할 경우 총 통행료는 6307만원이다. 반면에 인하된 요금 6400원(편도 3200원)을 내고 38년간을 운행할 경우 총 통행료는 8876만원이다. 당장 인하는 되었지만 오히려 2569만원을 더 내어야 한다.
따져 놓고 보면 정부와 기업은 통행료 할인정책을 통해 큰 장사를 한 셈이고, 국민만 “봉”이 되었다.
당장 현재의 회당 통행요금은 낮춰주지만 후손인 청년들에게 이 부채를 떠맡기는 ‘눈감고 아옹식’ 정책 발상은 겉과 속이 다른 국민 기만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 시민은 20년 연장이 아닌 현 상태에서의 할인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 통행료와의 형평성을 맞추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인은 되었지만 아직도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 건설한 남부재정구간보다 1km당 단가는 여전히 1.7배가 비싸다. 이를 시정해 달라는 것이 시민의 마음 일 것이다.
[통행료 할인을 개인 치적으로 둔갑시키는 정치인들]
지금 할인 구간인 고양,의정부,구리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장 등이 내건 홍보용 현수막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모두 본인들의 치적이라는 말이다.
어느 한곳도 “위대한 시민의 승리다”라는 문구는 찾아볼 수 없다. 전 정권 때인 2015년 12월 216만 명의 시민들이 청원서명을 하여 이룬 성과다. 이 서명을 위해 관, 정당, 시민단체 등이 한 목소리를 내며 현안문제에 참여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마다 치적용 홍보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다. 고양시청(시장 최성)에도 큰 걸개그림 같은 현수막이 걸려있다. 특히 이 정책을 주관하고 있는 김현미 건설교통부장관 지역구인 일산서구에도 곳곳에 장관이 아닌 국회의원 김현미 치적 현수막이 게첨 되어 있다.
모두가 자기가 했다는 시민 기만용 선전물이다. 공을 시민에게 돌리지 않고 약삭빠르게 낚아채는 정치인들을 보면 왠지 씁쓰름하다.
결과적으로 꼼수 할인 정책으로 시민을 기만한 정부나 이를 개인 치적으로 기만 홍보를 하는 정치인들이나 모두가 “정직”하기 바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8년 03월 29일 0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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