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의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10년전 설치 했던 ‘식생틀’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이 지난지금 식생틀에는 수초도 없고, 물고기도 드나들지 못하는데다 '식생틀' 내부의 돌까지 유실되는 부실한 시공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생틀’은 하천과 접..
[ 06/27 20:22]

서울시와 경기도가 서민들의 운송 수단인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여러 곳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대한 불투명성과 원가 검증시스템의 허술함이 지적되는 상황에서 기본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
[ 06/25 19:04]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고용안정성은 정규직과 비슷하지만 임금과 복지수준은 계약직괴 비슷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이 여전히 정규직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과 동일·유사 업무를 맡아도 승진 기회..
[ 06/23 16:13]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메르스 환자가 거쳐 간 병원과 의료기관을 늑장 공개하면서 메르스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해 국민을 감염 위험에 노출했다는 취지의 소송이다.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
[ 06/22 16:25]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올 7~9월 석 달간, 중소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2004년 11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
[ 06/22 12:29]

공정거래위원회가 비리를 저지른 조사관은 앞으로 영원히 조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칙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이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조사업무를 못하게 하는지를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박..
[ 06/19 15:10]

직원들이 고객 돈을 빼돌리는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고금액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민금융기관에서 횡령 등의 금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회수율도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 06/18 09:46]

대한민국의 질병관리시스템이 무너졌다.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을 질타하는 국회의원을 향해 이 병원 의사는 “삼성서울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다” 라고 말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정부에 눈치를 보느라고 병원 측의 해명과 사과가 있었지만 옳은 ..
[ 06/17 22:47]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병원격리자 중 격리·입원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아동·어르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예시) 부부와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3인가구 아내 격리 / 남편 출근인 경우, 자녀 식사 및 하교 후 돌..
[ 06/17 17:14]

지난 5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자였지만 결정세액이 당초 0원이었거나 재정산 결과 세액공제액이 늘어 결정세액이 0원으로 줄어든 맞벌이 부부 직장인은 부부 각각 받았던 부양가족공제를 서로 바꾸는 등 다시 조정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 6세 이..
[ 06/16 17:38]

도시지역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불법 현수막의 주범이 정당,공공기관 ,시민단체등 이라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한 기초자치 단체가 성역없이 단속, 철거에 나서기로 했다.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이달부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넷째 주마다 '불법 현수막 없는 거리'를 추진한것이다...
[ 06/16 14:50]

가짜백수오 사건은 4월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조사 결과로 소비자들 혼란이 더 커졌다. 사건 직후 금방이라도 전액환불 해줄것 처럼 호들갑을 떨던 홈쇼핑업체들의 환불 정책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밝혀지지 않은 이엽우피소의 독성 여부도 소비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14일 업계에 따..
[ 06/15 16:56]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잠자고 있는 휴면금융재산이 1조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들이 고객들에게 휴면금융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도록 지시하고 관련 제도고 개선키로 함으로 늦게나마 다행이라는 평가다.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
[ 06/12 10:27]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국세청과 감사원 공무원들이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세청과 감사원 직원들이 모두 초범에다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는 정부의 성폭력 등 4대악 척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0일 성매매 혐..
[ 06/11 13:05]

고용노동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소액체당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
[ 06/09 18:53]

금융감독원은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지난해 2월 6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운영한 결과 1만4926건의 불법 대부광고를 적발했으며 불법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신속하게 이용중지시켰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 06/08 13:34]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라는 해괴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침투한지도 20일이 되었다. 정부는 메르스 공포에서 국민을 해방시켜야 한다. 무엇 때문에 정보를 정부가 움켜쥐고 통제 불능의 괴담과 유언비어가 국민을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전 국민이 패..
[ 06/05 18:58]

감사원은 경찰청.교육부등 중앙기관 6곳의 정보화 사업에서 예산 총4200억원 낭비 요소를 적발하고 사업 중단 등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2005년부터 2560억원을 들여 25곳에 구축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 내비게이션 사업'에 이미 1500억원이 손실이 났다고보고 1600억원을..
[ 06/03 23:45]

보험사들의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가 근절 되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보험 상품 불완전 판매란 고객에게 상품의 단점이나 손실 가능성에 대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가입하게 함으로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에 고객의 요청으로 가입철회나 해지된 경우를..
[ 06/01 21:57]

시민옴부즈맨공동체(상임대표 김형오)에서는 충남 아산시 송악면 강담로 소재 'JWD'(박00) 라는 동물보호소에서 이 단체 대표 P모씨가 대구에서 이 시설에 봉사를 하러 왔던 K모씨 및 L모씨를 2014년에 차례로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우리단체에 민..
[ 05/29 1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