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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원전건설을 위한 꼼수"비판

환경단체 ' 전기소비 부추기는 정책취소해야 '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2일 12시 29분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과 산업현장의 전기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올 7~9월 석 달간, 중소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올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는 2004년 11월 이후 10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대하여 환경운동연합은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고, 원전 건설을 위한 여름철 전기요금 인하 수요관리 정책, 전기요금 정상화 정책을 발표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싼 전기요금으로 인해 전기열수요(전기냉방, 전기난방)가 급증했으므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정부 정책목표와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며, 전기냉방으로 인한 여름철 전기수요를 낮추기 위해 수요관리정책을 도입할 생각은 않고 인기영합성 전기요금 인하정책을 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정부 초기 2013년 1월,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정책과제는 전기요금 체계 개선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기소비를 부추기는 전기요금 인하를 발표하는 것은 에너지정책에 관한 정책기조도 일관성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서 주택용 전기수요는 정체단계에 들어섰으며, 오히려 저렴한 상업용 전기요금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수요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그로 인해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증했고 정부의 조치는 토요일까지도 공장을 가동해서 전기소비를 늘리라고 신호를 준 것이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한 여름에 전기세를 내려서 전기수요를 늘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에 꼼수가 있으며 이는 대형 석탄화력, 원전, 초고압 송전탑을 건설의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 바로 그 이유라는 주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수요관리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이 정부 초기의 다짐을 실현시키려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발표는 취소되고 전기요금 정상화 중장기 계획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대광 기자)
이 청 기자 / 입력 : 2015년 06월 22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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