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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남 의원,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하자 학교 방문, 무엇 때문에..

아들 로스쿨 졸업시험 낙방에 학교 찾아 교수 만나, 또 부원장 국회로 불러 만나......
서승만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9일 01시 02분


신기남 의원 김태원 의원 윤후덕 의원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기자 = 아들이 졸업시험에 낙방하자 학교를 찾아 교수를 만난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신에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신 의원에 따르면 그는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자 교수를 만나 '졸업시험 커트라인이 타 학교보다 높은 점'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만남 이후 시험 결과가 뒤집어지지는 않았다.

신 의원은 "부모 된 마음에 '부정(父情)'으로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을 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의 방문이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 의원이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해 주면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올려주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 큰 문제다.

국회의원이나 대학교수 등 사회 지도층 자제들의 로스쿨행을 비난할 수는 없다. 문제는 '부정(不正)'이 개입해 고위층 자제들이 남보다 수월하게 로스쿨에 진학하고 취업에 특혜를 받는 것이 문제다.

신 의원 아들이 다니는 경희대 로스쿨은 2011년 졸업시험을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사활을 건 학교들의 졸업시험 제도 도입이 잇따랐다. 첫 변호사시험에서 경희대가 응시자 대비 100% 합격률을 기록하자 다른 로스쿨들은 경희대의 노하우를 채택했다.

일부 로스쿨에선 그동안 '졸업시험 합격'에 교수들과의 친분, 고위층 입김이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어왔다. 신 의원이 학교를 찾아간 것도 결국 '주관적'요소로 졸업 사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기대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로스쿨 출신 딸의 대기업 취업을 청탁한 윤후덕 의원, 변호사인 아들이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휩싸인 김태원 의원처럼 국회의원 자녀청탁이 거듭 물의를 빚고 있다.
우리국민은 이들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모두 압력 아닌 압력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서승만 ombudsmannews@gmail.com
서승만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9일 0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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