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軍서열 1위였던 최윤희 前 합참의장까지 소환 조사
방산비리 끝이 없는 고공행진 이제는 군 통수자 대통령이 입을 떼어야 할 때
김기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5일 08시 42분
최윤희 전 합참의장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산비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휴전국가에서 국방을 위한 전쟁 무기를 사오면서 돈을 먹었다는 오욕이 대한민국을 떠나 세계에 타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한 달 보름 전까지만 해도 군 서열 1위였던 최윤희(62) 전 합참의장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전격 소환됐다.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 때문이다. 합수단 출범 1년만에 군 최 상층부를 향해 정조준하고 있어 어디가 끝인지 국민은 혼란스럽다.
합참의장 출신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6년 율곡사업(군 전력증강 사업) 비리에 연루됐던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이후 거의 20년 만의 일이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을 상대로 2012년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시험평가서가 조작되는데 개입하였는지 기종 선정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앞서 최 전 의장은 검찰 소환 과정에서 취재진들에게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전 의장은 검찰이 추궁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와일드캣은 해군의 작전 요구 성능에 턱 없이 부족했음에도 졸속 시험평가를 통해 도입됐다.
이미 해군 박모(57) 소장 등 전·현직 장성 2명 등 군 관계자 7명이 평가서 허위 작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 소장은 “최 전 의장의 지시에 따라 와일드캣 사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합수단은 최 전 의장의 아들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무기중개상 함모씨로부터 수표 2000만원을 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최 전 의장은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1500만원은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합수단은 이번 주 후반 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 출범 이후 재판에 기소된 장성급 피고인 10명 중 6명에 대한 1심 재판이 끝났다. 이 중 해군 고속함·정보함 납품 비리와 관련해 8억 3000만원을 받은 정옥근(63) 전 해참총장 등 4명이 유죄, 황 전 총장과 전투기 정비 대금 편취 사건에 연루된 천모(67) 전 공군 중장 등 2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 상 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군 최고위층까지, 전쟁에서 최고의 작전과 명령을 내려야 할 합참의장까지 국군 최고위 지위자들이 국민과 국군의 생명을 담보로 금품을 챙긴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말이 없다. 이쯤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 군인을 향해 입을 떼어야 한다.
김기호 국방안보전문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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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25일 0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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