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1번지로 등장, 별들의 동반 추락, 오명...
합수단 출범 1년… 실형선고만 18명, 형량 합치면 67년
김기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1일 11시 00분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기호 기자 = 방위사업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작년 11월 이후 법정에 군인 40명, 민간인 26명 등 모두 66명을 세워 절반인 33명이 최소 1심 판결을 받았고, 이 중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받은 이는 18명으로 실형률은 55%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1심 실형률 1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방위사업비리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통계다.
현재까지 18명의 선고형량을 모두 합치면 징역 67년에 이른다. 해군 함정 수주 대가로 STX에서 금품을 챙긴 정옥근(63) 전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부자(父子)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5년, 합계 15년형을 받았다.
이는 방사청 70%가 군 출신으로 그 동안 철옹성을 쌓아온 “군피아”를 상대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다. 방위산업체 곳곳에 군 출신들이 대거 버티고 있고, 상명하복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있는 조직이었기에 수사가 쉽지 않았겠지만 국가안위를 책임지는 부서의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합수단의 의지가 돋보인 결과다.
합수단 출범 당시만 해도 군 무기에 대한 지식과 검증이 어려웠으나 수사관들의 피나는 연구와 집요한 노력으로 비리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머물러서도 안된다. 육·해·공 전 군에서 고위 예비역들을 통해 업체와 유착한 방위사업비리가 아직도 만연하다고 합수부는 밝히고 있다.
주요 비리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특전사의 다기능방탄복이 적의 소총에 관통되고, K-11이 오작동하고 있는 사건
2. 통영함에는 고성능 소나(음파탐지기) 대신 2억원짜리 참치 어군탐지기가 41억원을 받고 실은 사건.
3.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는 향후 유지보수조차 어려울 정도의 하자 사건
4. 육군의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도입 비리 사건,
5. 공군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 사건,
6. 거물 로비스트 해군 무기중개 비리 사건
7. 이외에도 수 건의 감사원 이첩 사건 등
방위사업비리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합수단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최근 정부에서 방사청장 직속으로 방위사업비리를 감독하기 위해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군출신,방사청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비리마피아 집단을 누가 들어와서 감독할 것인지 의문이 간다며 우리 예산의 30%이상이 국방예산임을 감안할 때, 국방비리척결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주국방연대를 표방하는 한 시민단체는 " '방위사업감독관' 이 오히려 방사청을 지원하는 '셀프' 감독기구로 전락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기호 ombudsman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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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호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01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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