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방만경영과 특혜시비로 얼룩

↑↑ 방만한 운영과 특혜시비에 휩싸인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 옴부즈맨뉴스

[인천, 옴부즈맨뉴스] 김상기 기자 =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이 SPC의 지분을 각각 19%와 32% 갖고 있다. 인천시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셈이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5ㆍ7공구 일원(=91만 7000㎡) 부지 중 주거용지(30만 2000㎡, 2993세대) 개발이익금으로 연세대 송도캠퍼스(61만 5000㎡)를 짓기 위해 2007년 설립됐다. 사업 초기에 인천시가 토지를 3.3㎡ 당 50여만원에 공급하여 특혜 시비가 일었다.

그리고 지난 19일 열린 인천시의회 ‘재산 매각 상황과 특수목적법인(SPC)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명확한 증빙자료 없는 접대비 지출, 근거 없는 토지 무상임대, 사립학교에 자의적인 자금 지원 등이 드러났다.

특히, 시의회 조사특위가 공개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접대비와 유류비 사용내역은 충격적이었다. 2012년 12월 한 달에만 기념품ㆍ선물 구입비 352만원, 경조사비 105만원, 기타 20만원, 화환 구입비 42만원, 업무추진비 1301만원, 사업 경비 937만 원 등, 총2757만원을 사용했다. 1년에 3억 원이 넘는 돈을 각종 접대비로 사용한 셈이다. 하지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는 이날 조사특위 때 사용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 법인은 또, 임직원에게 유류비를 매달 412만원에서 800만원 지급했다. 주유소 결제내역을 근거로 유류비를 지급했다고 했지만, ‘100만원’을 받아간 사례도 발견돼 의혹은 가중됐다.

새누리당 유제홍(부평2) 시의원은 “법인카드가 어떻게 17개나 되냐? 시가 재정위기로 어렵다고 했을 때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질타한 뒤, 2010년부터 지금까지 모든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관계자는 “실ㆍ본부장급은 업무추진비로 월 150만원을 쓰고 있다. 본인이 지급한 뒤 증빙자료를 받는 식으로 처리한다. 증빙자료를 받아뒀지만 정리가 안 된 상태다”라고 답했다.

시의회 조사특위는 자료 제출과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보고, 조사특위 기간을 6개월 연장한 뒤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시의회 조사특위에서 드러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방만한 경영 실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특정 건설회사에 수년간 부지를 무상임대하거나, 사립학교에 근거도 없는 자금을 수십억원 지원하는 등, 법인 재산을 임의로 유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시의회 조사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법인은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건설회사 A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법인은 A사가 M1 블록 공사를 진행하는 데 현장사무소가 필요하다며 법인 소유의 C1(송도동 151) 부지와 C2(송도동 156)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두 부지의 면적은 각각 1만 4833㎡와 1만 4684㎡로, 모두 상업용지다.

그런데 A사는 해당 부지에 현장사무소 외에도 공용주차장과 ‘함바집(현장 식당)’을 설치해 운영했다.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는 ‘함바’업체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임차료를 받고 운영권을 준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3.3㎡당 283만 1000원이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 공시지가의 5%로 계산한 연간 임대료만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셈이라, 무상 임대한 땅에서 특혜 의혹이 발생하는 것이다.

유제홍 의원은 “사실상 시공사에 특혜를 준 것이다. A사는 땅을 공짜로 쓰면서 함바집 임대로 수익까지 거뒀을 것이다. 법인 청산 후 시민에게 돌려줘야할 이익금을 임의로 써버렸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의 추궁에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쪽은 잘못을 인정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방만한 운영은 이뿐이 아니다. 송도지구 5ㆍ7공구 주거용지 개발이익금으로 연세대와 국제연구기관을 지어야하는데, 2012년 6월 이사회 의결로 동구에서 송도로 이전한 박문여자중ㆍ고등학교 재단인 인천교구천주교유지 재단에 60억원을 근거 없이 지원했다.

당시 이사였던 서승환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사회 때 ‘사립학교에 건축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당시 유필우 대표이사는 ‘경영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며 밀어붙였다. 19일 시의회 조사특위 회의에 출석한 유 전 대표이사는 당시 결정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다.

이 같은 방만한 운영은 법인 이사회 구조에 기인한다. 현재 이 법인은 재정은 연세대와 금융기관 중심으로 운영된다. 지분의 49%를 현대증권과 하나은행 등이 가지고 있다. 둘이 합해 지분 51%를 지닌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는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사회 구성(전체 4명)을 보면, 지분이 전혀 없는 연세대 몫이 2명이고, 가장 많은 지분(32%)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교통공사는 배제돼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개발 사업이 당초 예상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상항에서도 법인의 일부 임직원이 경조사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물 쓰듯 했고, 또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준 것은 총체적 부실 경영이자 도덕적 해이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이 펑펑 쓴 돈은 인천시민의 세금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한다”며, “시 산하 각종 특수목적법인의 부실 운영 또는 비리 의혹이 전임 시 정부 시절부터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중에 떠도는 모든 의혹을 파헤쳐야한다. 사법당국이 나서서라도 진실을 파헤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평동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의 방만한 운영과 부정.부패를 일소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시의원이 자당의 유정복시장을 겨냥할 이유는 없을 것이고, 정치적, 의도적으로 전임 시장과 그의 사단이나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표적 언론플레이는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치도 했다.

김상기 ombudsmannew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