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집단민원 합의 체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19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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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자 협의체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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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최경식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는 서정초등학교 앞 도시형공장 신축과 관련한 집단민원에 대해 지난 13일 학부모 대책위, 포스콤, 지역 국회의원과 4자 간 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는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4자 간 상생 의지가 밑바탕이 됐으며 최근 이케아 고양점, 덕이동 철거민 민원 합의와 함께 장기적인 집단민원 해결의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주요 합의 내용은 ‘방사선 차폐시설 미입주’, ‘학습권 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 높이 낮춤’, ‘공사장 안전관리’, ‘향후 건물임대 시 유해시설 미입주’, ‘평생학습센터 건립 지속 추진’ 등이다.
서정초등학교 앞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행신택지개발지구의 도시형공장 부지로 2010년 10월 포스콤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최성 고양시장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으로 반려했으나 행정심판 결과 패소해 건축허가가 이뤄졌다.
2015년 12월 ㈜포스콤이 R&D센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우려한 서정초 학부모들의 집단민원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추진한다는 포스콤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그동안 시는 각종 법률적 한계 속에서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주민설명회 등 지속적인 중재 노력을 기울였고 방사선 차폐시설이 입주하지 않는 것으로 양측은 합의를 이루는 듯했다.
그러나 서정초 일조권 피해 우려 등으로 건축물 높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지난 5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서정초 학부모들이 시청 현관 앞 천막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후 고양시, 학부모 대책위, 포스콤, 지역 의원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구성되며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협의체 구성 후 9차례 회의, 2차례 시장 면담 등 시와 정재호 국회의원 등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며 마침내 4자 간 합의를 체결하게 됐다.
최성 고양시장은 “서정초 앞 도시형공장 입지로 학부모들이 집회, 시위 등에 내몰리는 상황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공사를 진행하는 포스콤 기업의 입장 등 법률적 한계로 뒤늦게 합의된 부분이 안타깝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학부모들의 열정, 지역과 상생하려는 포스콤 기업의 배려 등 양보와 화합의 마음 덕분에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서가 모든 학부모들을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겠지만 서정초 학생 및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쾌적한 평생학습센터 건립추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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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7월 19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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