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위원회 155개 … 회의 미개최한 곳 9개
-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우후죽순’ 62개 신설
- 에너지위에 방송인 김미화, 작가 공지영, 조계종 총무원장, 광주교구 주교 …
- 시민옴부즈맨공동체, 말로는 민간소통 거버넌스 강화, 속은 행정행위·특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1월 06일 22시 52분
|
 |
|
| ↑↑ 서울시 청사 |
| ⓒ 옴부즈맨뉴스 |
| [옴부즈맨뉴스/ 서승만 기자] = 서울시 소속 위원회 155개 중 9곳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가까이 회의 한 번 개최하지 않았다.
16개 위원회는 지난해에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 위원회는 법령 혹은 시 조례를 근거로 설치돼 각 분야 정책에 대해 조언한다.
이노근 국회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취업지원심의위원회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위원회들을 포함해 지난해 1~10월 회의를 전혀 하지 않은 곳이 9곳이었다. 지난해 1∼10월의 회의 횟수가 1건에 그친 위원회는 교통위원회,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등 16곳이었다.
구조·구급정책협의회(2011년 설립),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2012년 설립)는 3년이 넘는 활동기간에 회의는 딱 한 번만 했다.
해당 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힘든 인사들이 위원으로 소속된 곳도 꽤 있다.
특히 에너지정책위원회에는 방송인 김미화씨, 작가 공지영씨,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천주교 광주교구 김희중 주교 등이 위원을 맡고 있다.
이들이 에너지 전문가인가 묻고 싶다. 각 위원은 공개모집 또는 내·외부 추천을 통해 시장이 임명한다.
서울시 위원회는 2011년 10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4년간 62개가 신설됐다.
정종일 민관협력팀장은 “민간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박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이 부실 운영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 중복되는 내용을 다루는 위원회들은 하나로 합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김재원 부대표는 “민간소통 또는 거버넌스 확대 취지를 말하고 있으나, 때로는 행정행위나 특혜의 면피용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팀장은 “이달 말까지 현황을 파악해 하반기에 정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서승만 기자 /ombudsmannews@gmail.com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1월 06일 22시 52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