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차린 안전불감증 폐차직전 버스로 수학여행
차령위조등 방법으로, 부산광역경찰청 적발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3일 11시 36분
폐차해야할 노후 버스 까지 새 차로 속여 초중고교 수학여행에 쓴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노후 관광버스를 수학여행용으로 사용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A 관광 대표 김 모(60) 씨를 비롯해 25개 여행업체 대표와 직원 등 4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의 100개 초중고교의 수학여행에 출고한 지 5년이 넘은 버스를 5년 이내 차량으로 둔갑시켜 300차례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부산 18곳, 제주 4곳, 경남 김해 2곳, 경북 경주 1곳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수학여행용 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해야 하는데, 김 씨 등은 노후버스 입찰 시 필요한 별도의 안전검사를 피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차량’이라는 입찰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4년 동안 연식을 짧게는 1년, 길게는 8년씩 바꿔 버스를 임대한 혐의다.
이 기간 동안 부산지역 초중고교가 실시한 수학여행 623회 가운데 절반인 300회가량이 이런 고물 버스로 진행됐다.
업체들에 속은 채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교는 130여 곳에 이른다.
이들은 새 차 또는 가짜로 만든 버스의 연식, 등록 일자 등을 노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에 붙이거나 새 차의 등록증에 노후 버스의 차량 번호를 넣는 수법도 썼다.
일선 교육청들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로 학생 수송 당일 현장에서 차량등록증 확인 등을 요구하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대부분 지켜지지 않음으로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예견 되는 것이다. |
고대광 기자 / 입력 : 2015년 07월 23일 11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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