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사과한다는데…국정원장 “도의적 책임, 감찰 안 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1월 01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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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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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국정원 정보원의 허위 제보와 마약 사건 조작으로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겼다.
검찰이 어제(31일) 피해자에 대한 재판 신청을 취소하고, 사과한 데 이어 김규현 국정원장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은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며 내부 조사나 감찰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영문도 모른 채 택배 상자를 받았다가 구속되고 재판도 받은 마약 사건 무고 피해자들이다.
국정원 '나 과장'에게서 단기 실적이 될 정보 요청을 받고, 정보원 손 모 씨가 사건을 꾸며 넘긴 거였다.
마약 무고 피해자 "조사받을 때 허위 제보자가 국정원 정보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국정원에서 도대체 왜 이런 사람한테 그런 정보를 받아서 도대체 뭐에 쓰는 걸까..."라고 말했다.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일) 비공개로 열린 국정원 국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다만, 나 과장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해 국정원법을 어긴 건 아니라고 했고, 제보를 기관에 넘기는 과정에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조사나 감찰, 징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제보로 무고한 피해자가 인권 침해를 당했지만, 국정원이 후속 조치할 건 없단 취지다.
허위 제보를 걸러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국정원은 내부 절차가 있다고만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를 구속 기소했던 인천지검은 제때 공소 취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고 형사보상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국정원은 도의상 유감만 표명하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단 것이다.
국정원은 KBS 보도 직후, 나 과장이 정보를 요청한 게 아니라 정보원이 자발적으로 제공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다.
하지만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에서 나 과장이 정보원에게 실적이 될 정보를 먼저 요청한 물증을 확보한 후 공소장에 적시한 걸로 확인됐다.
국정원이 거짓정보를 받아 이를 검찰에 넘겼다는 말이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이런 증거가 공개되면 국정원은 거짓 해명을 했단 비판에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1월 01일 2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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