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2800만원·쇼핑몰 148만원…법카로 12일간 수천 쓴 KISA 간부 파면
2주간 한 지역에서 집중적 비위
KISA 5년간 18명 비위로 징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0월 14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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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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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고위 간부가 수천만 원의 횡령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이 간부는 법인카드로 술값 수천만 원을 결제하는가 하면 쇼핑몰에서 개인적인 물건을 사는데 150만원을 썼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ISA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본부 소속 2급 A씨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다.
올해 3월 A씨는 회의비 지출 계획을 기관에 보고한 뒤 같은 달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광주광역시에서 총 3300만원을 결제했다. 이 중 술집에서 쓴 돈이 2838만원이다. 2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술집에 14번 방문해 한 번에 200만원 이상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숙박업소를 8회 이용하고 155만원을 결재했다. 또 회의를 명목으로 쇼핑몰에서 5차례에 걸쳐 148만원을 결제했다. 같은 기간 음식점에서는 총 103만원을 17차례에 걸쳐 지출했다. 한 끼에 쓴 금액은 6만원을 넘었다.
대부분의 횡령 사고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것과 달리 A씨는 12일간 한 지역에서 집중적인 비위를 저질렀다. 특히 이 기간 하루에 한 번 이상 술집에 들러 수백만 원을 사용하는 등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행동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KISA는 4월 전남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위반으로 A씨를 파면했다. 경찰은 지난 6월 A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같은 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외에도 KISA에는 최근 5년간 18명에 달하는 직원이 서류를 조작해 교육훈련비를 타내는 등의 비위로 징계받았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국민 혈세를 제 돈처럼 펑펑 쓰는 횡령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은 직원의 복무 태세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0월 14일 23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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