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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사 비용에 따른 타당성 승인을 신청사 이전의 타당성이라고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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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3월 신청사를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아파트단지내 업무빌딩 이전비 495억원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행정안정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7500만원 용역비를 들여 의뢰한바, 지난 27일 용역결과서를 통보받았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은 고양시에 수행 중이던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 결과를 지난달 25일에는 공문이 없는 PDF파일로, 27일에는 정식 공문으로 두 차례 걸쳐 회신했다.
고양시는 기다렸다는 듯이 “추석 연휴 전날,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 이전,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국민의힘 경기도당과 함께 “고양시청 백석이전 사업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통과”라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수십 곳에 게첨하며 고양시민을 기만했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용역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지방재정투자심의에 제출할 사전 결과지로 통보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마치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는 시청이전의 타당함을 행안부가 마치 최종 통과시켜 준 것처럼 108만 시민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날조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과 집기류 및 배치도 등의 비용 495억원의 사용처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정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고양시가 7500여만원 용역비용을 부담하고 의뢰하여 받은 결과물이다.
이에 따라 고양시청원안건립추진연합회는 4일 오후 1시경 이동환 고양시장을 비롯한 고양시 공무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또한 “통보”를 “통과”로 바꿔 기재한 국민의힘 경기도당 송석준 위원장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역시 고발당했다.
사실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보고서에 관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쇄되어서 출판되기 전까지 비밀에 부쳐야 한다고 용역보고서 표지에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 공무원들이 공식 통보도 하기 이전에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직접 누설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위반한 혐의가 적용된다.
동 연합회은 “신청사 이전과 관련 모든 위법 사항에 대하여 추가 고발할 것이며, 10월 중 이동환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을 발의하고 고양시장의 자리에서 기필코 끌어 내리겠다”고 선언했다.
고양시는 지난 3월 시청사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의뢰했고, 9월27일 적정성 승인을 통보받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신청사 이전 타당성이 아니라 이전에 따른 비용 즉 리모델링과 사무실 배치 및 비품 구입 등 재정 사용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다.
이동환 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신청사 신축을 대신해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는 건설비용 급등으로 인한 재정부담,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세수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재원을 절감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시청사 이전이 합리적인 방안임을 행정안전부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만큼 향후 경기도 투자심사, 청사 이전 예산 수립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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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9층 아파트숲에 묻혀있는 신청사 이전 업무빌딩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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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행정학 박사는 “이 시장이 재정절감,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3000억원 이상의 신청사 예산이 비축되어 있고, 재원확보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용한 시유지가 산재해 있으며, 빚이 없는 도시라 나머지 비용에 대한 지방채 발행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업무용빌딩 20,000평에 대한 임대차 수입이 년간 1천억 원에 육박하여 4-5년 후면 신청사 비용을 상회하고도 남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의 문제는 예산이나 돈의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어떻게 하면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에코시청을 건립할 것인가를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돋구었다.
김 대표는 ”이제라도 이동환 시장은 재정절감이니 예산절감으로 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단지 내 업무용 빌딩은 108만 시민의 안식처로서 친환경적, 친업무적 효율성 기대 효과를 가져올 수 없는 곳이므로 아파트단지내로의 신청사 이전을 재고해야 한다“라고 독촉했다. |
입력 : 2023년 10월 05일 17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