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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의 농업직불금 신청 거부로 30여 농가 행정심판 청구

고창 성내면 14년 간 30여 농가 직불금 혜택 못 받아
농민들 "소급 적용해야"...억울함 호소 전북도청에 행정심판 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8월 30일 16시 49분

↑↑ 고창군 성내면 직원의 직불금 거부로 30여 세대가 14년간 농업직불금을 못 받았다며 해당 농지를 가리키고 있는 농민대표 이재덕씨.(사진 = 민원인 제공)

ⓒ 옴부즈맨뉴스

[고창, 옴부즈맨뉴스] 이용면 호남총괄취재본부장 =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10여 년간 농업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이 행정심판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 성내면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직불금 시행(2005년)이후 56h(17만8천평) 저수지 유지답 농가 30여 세대가 14년 동안 직불금을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전해 왔다.

문제의 농지는 고창군 성내면 동산리 소재 동림저수지 유지답으로 직불금 시행 전 농어촌공사에서 이 저수지 펄을 제거하는 준설사업을 하여 2001년도 준공이 끝나 예전처럼 농민들이 농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당시 성내면 공무원은 골재채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농민들의 직불금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 결과 30여 세대의 농가에서 14년동안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하지만 같은 저수지의 유지답을 지어 온 인근 흥덕면 농가에서는 직불금제도가 시행된 2005부터 현재까지 농업직불금 보조를 받아 오고 있다.

농민대표 이재덕씨 “이 사실을 늦게 알게되어 문제를 제기하자 2019년부터서 직불금 신청을 받아 주었다”며 “농민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법적으로 줄 수 있는 보조금마저 가로막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당시 업무착오로 직불금 신청을 거부했다며 작성한 면장의 사실확인서(사진 = 민원인 제공)

ⓒ 옴부즈맨뉴스

당시 성내면 면장과 산업담당은 “당시 제가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미 준설이 끝난 상태인데 골재채취장으로 착오해 판단한 것"이라며“농민들에게 직불금을 소급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작성해주게 됐다”고 착오를 인정했다.

이들은 “저수지 준설사업으로 새롭게 정비된 유지답은 흥덕면 약 20h와 성내면 약 56h로 흥덕면 유지답은 2005년(시행)부터 직불금을 받고 있으나 성내면의 경우 14년간 한푼도 받지 못해 행정의 잘못된 잣대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자술서에 명기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2018년) 알게 된 성내면 유지답 농민(농민대표 이재덕)들은 직불금 투쟁으로 2019부터 현재까지 직불금을 받게 됐지만 농민들은 2005년부터 2018년(14년)까지 받지 못한 직불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당시 업무착오로 직불금 신청을 거부했다며 작성한 담당 직원의 사실확인서(사진 = 민원인 제공)

ⓒ 옴부즈맨뉴스

농민들은 소급 직불금 수령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민원제기), 농어촌공사 정읍지사(준설계약서, 임대계약서와 임대료 영수증 확보), 전북도(행정심판위원회 신청), 고창군(농업정책과 질의)등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달 말에 실시되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농림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및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이라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고창군수를 피청구인으로 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고창군은 “현재 이와 같은 민원은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다루게 됐다”면서“그 결과에 따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민들은 “이달 말 행정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밝히며“고창군 행정이 농민들의 억울함을 위해 적극 도와줄 것을 기대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편, 국민고충민원을 접수받은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행정학 박사)는 “행정기관의 중대한 과실”이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더 이상 농민을 괴롭히지 말고 즉시 청구를 수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8월 30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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