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고양시 덕이지구 대지권 미준공 해결해야...
5천세대 주민 대지권 미준공으로 재산권 행사 못해
고양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받지 않는 것이 원인
입주 10년이 지나 덕이지구 대지권 등기 문제 풀릴 듯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3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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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덕이지구의 대지권 등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신현철 의원(사진 = 신현철 의원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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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김윤중 수도권취재본부장 = 지난 15일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시 덕이지구의 대지권 등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이날 신현철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덕이지구 내 5천 세대가 넘는 주민들이 준공이 되지 않아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덕이지구는 2006년 2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07년 11월에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되었으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 대지권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고자 하는 노령 세대의 연금 가입이 불가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은 고양시 인가조건으로 부여하여 설치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준공 시점에 관련해서 부서와의 이견으로 현재까지 인수 인계가 되지 않고 있으나, 최종 사업비 정산 등 환지 준공을 위해서는 고양시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인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자원순환과는 고양시가 기부채납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완료한 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고양특례시의회에 상정하고 이를 고양시의회가 최종 의결하는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고양특례시의회에는 덕이지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신현철 의원, 김학영 의원 등 공동발의)이 올라와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덕이지구의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문제 해결과 함께 10여년간 지속되었던 덕이지구의 대지권 등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덧붙여 신현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10년이 넘게 고통 받고 있는 덕이지구 시민들의 고통을 이제 고양시가 나서서 끝내야 한다며,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과 현실적 해결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6월 30일 17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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