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신청사 어떻게 할까요?” 공론화포럼 성황리에 마쳐...
고양시측 VS 공론화측 열띤 시민토론 이어져...원당존치위 불참
공론화측, 주교동 부지선정 평가위원 강요·회유로 평가 못해...원천무효
시민토론자들, “이재준 전시장·이춘표 부시장 사법처리해야” 성토
“이재준 전 시정부·이동환 현 시정부 모두 위법·부당한 전횡” 원점서 재검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3월 30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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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후 고양시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고양시신청사공론화포럼은 “고양시 신청사 어떻게 할까요?”라는 시민포럼을 개최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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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시민단체 10여개로 구성된 ‘고양시 신청사 공론화 포럼’에서는 어제 29일 오후 일산서구청 가와지대강당에서 “고양시 신청사 어떻게 할까요?”라는 주제로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고양시장을 대리하여 고양시신청사기획단장 전찬주와 도시계획 전문가 이재국 교수, 공론화포럼을 대표하여 한국옴부즈맨총연맹 대표 행정학 박사 김형오가 발표자로 참석을 하였고, 시민을 대표하여 토론자로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신기식 목사가 맡았고, 참석한 시민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포럼에는 시민, 언론사 기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2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재국 교수는 100년 대계와 인구 150만을 대비하는 고양시 신청사 선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접근성(교통편리성), 상징성(역사성), 균형성(후진성), 확장성(미래성), 경제성(실현성), 규모셩(복합성)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입지기준을 발표하여 참석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결론으로 갈등과 불화로 얼룩지고 있는 신청사 부지 해결방안으로 “시장의 공약실현보다는 시민에 의한 상향식 결정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문을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양시 신청사기획단 전찬주 단장은 ‘백석동 업무빌딩 신청사 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력했다. 고양시의 중심이고, 접근성이 용이하다며,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 지하철 3호선 등을 꼽으며, 건립비 4000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 낮은 재정자립, 업무 효율성, 경제자유구역 업무지원, 대다수 시민이 원한다는 등 변명성 홍보에만 치중했다.
이에 많은 참석자들은 명분과 실리가 없는 결정이라며 주변 친환경적, 친시민적 소통공간이 될 수없고, 백석역 교통환경 평가가 매우 낮은 곳이라며 비판적 기류가 감지되었고, 건립기금이 금년까지 2700억원 적립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고양시는 빚이 없는 도시라며 지방채 확보도 용이하고, 정 건립비가 문제된다면 킨텍스 부지, 요진타워 학교부지 등 매매할 수 있는 가용부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되받아쳤다.
마지막 발제자로 공론화 포럼을 대표하여 한국옴부즈맨총연맹 대표 김형오 행정학 박사가 ‘신청사에 대한 시민통합과 새로운 모색’ 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이재준 전 시정부와 이동환 현 시장의 신청사 입지선정과 신청사 이전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함을 자료와 법률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대구광역시와 수원특례시의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을 소개한 후 결론적으로 전·현 시정부가 정한 곳으로 신청사는 건립 또는 이전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전제하며, 1-2년 늦더라도 범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신청사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이 신청사를 결정(시민평가 참여단, 객관적인 여론조사, 전 시민투표 등)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하며 포럼을 이끌었다.
특히 이재준 시정부는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첫째로 “입지선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패싱, 둘째로 선정위원으로 출판사 사장, 사기업체 대표 등 비적격자를 대다수 위촉, 셋째로는 조례에는 선정위원에 대한 특정 성비가 6/10 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17명 위원 중 여자는 단 2명만 위촉하므로 성비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조례위반에 대하여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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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위원 중 대곡역 후보지 평가에 불만을 가진 평가위원이 평가서에 양심선언을 한 글을 게시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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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경천진동(驚天振動) 할 일은 입지선정위원회에서 4곳의 후보지 중 대곡역 일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들로 하여금 ‘신청사를 건립할 수 없는 곳이니 평가를 하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로 평가위원들에게 강요하거나 압력을 가했다는 합리적 추론을 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공개 되었다. 그 이유는 평가위원들의 평가서에 대곡역은 아예 평가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가점수가 4곳 중 꼴찌였기 때문이다.
더 놀라운 일은 평가위원 중 대곡역 평가서에 “본인은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진행과정에서 고양시청이 입주할 수 없다는 서실이 확인되었음. 따라서 입지 자체의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현단계에서는 심사할 수 없음” 이라는 양심고백을 하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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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곡역 후보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 않은 평가서가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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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이재준 전 시장은 입지선정위원 17명 중에 당연직 공무원 6명(도시공사1 포함), 자당의 시의원 3명 등 과반수가 넘는 9명의 완전한 자기사람을 임명을 하여 민간인 반대에도 본인의 의중대로 입지를 선정하도록 입지선정 위원을 위촉했다.
더구나 입지를 선정하기 이전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서 “신청사는 대곡역 일원으로 가야한다”는 결의를 33명의 시의원 중 26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전달하였고, 선정 이후 역시 시의원 22명이 주교동주차장 신청사 부지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여 전달하였으나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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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지별 평가점수 및 주교주차장.대곡역 평가점수(자료 = 고양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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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김박사는 이동환 현 시장이 정책결정이라는 미명하에 108만 시민을 깡그리 채 무시하고 ‘시민도발’을 감행했다고 말하며 그 어떠한 절차나 형식도 없이 시민이 맡긴 귄리를 남용하여 독직행위를 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동환 시장은 지방자치법, 국가·지방공무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운을 떼며 모두가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실행해야 될 일이고, 장차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이라며 신청사 설치·이전·변경이 그렇고, 시청 소재지 변경이 그렇다고 목청을 돋구었다.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이 반대를 할 경우 바로 범법자가 된다며 고양시의회는 민주당과 국힘 소속 의원들이 각 50%로 구성되어 있어 동수인 경우 부결원칙에 따라 자당의 시의원을 끌어들인다 해도 쉽지 않는 일이라고 전망했다.
무엇보다도 요진와이시티 건립에 따른 부정·부패 비리·특혜 온상이 된 곳에, 주변 환경과 여건이 100년 대계 신청사로서는 턱없이 부적합한 곳에, 일산신도시 시민들조차도 고개를 흔드는 곳에 무슨 사연이 있어 이동환 시장은 무리수를 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같은 시기에 신청사 부지를 선정한 대구광역시의 경우를 설명하며 대구시장은 “대구신청사 건립, 250만 시민이 결정합니다”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고 소개했다. 대구광역시는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를 결성하여 시민참여단 250명과 전문가 집단이 평가하여 가장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입지를 선정하므로 전혀 시민갈등이 없었다며 우리 고양특례시도 이와같은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시민공론화 입장에서 바람직한 해결 방안으로 첫째, 현시점에서 시민통합 해결방안 모색, 둘째, 현 시정부의 백석 이전에 대한 주민투표 도입, 셋째, 주교주차장, 백석요진타워, 대곡역 일원에 대한 시민투표, 넷째, 전·현직 시정부에서 ‘민의수렴’ 미반영을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 다섯째, 신청사공론화 위원회 구성으로 신청사 시민결정 방향 추진 등을 제시했다.
발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지정토론자로 고양자치발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신기식 목사님이 나와 발제자 모두에게 첫 번째 공통질문으로 “입지선정위원회의 활동과 시의회의 의결이 조례에서 명시된 ‘시민의견 수렴’ 규정에 부합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두 번째 질문으로는 “고양시장,입지선정위원회,시의회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정한 직무를 수행했는가? 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하여 공론화 포럼측 발제자로 나선 김형오 박사는 ”입지선정에 관한 그 어떠한 시민의견 수렴은 없었다“고 답했고, 또 ”시정부와 위원회는 조례를 위반하여 불공정한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시의 회 역시 시민의 입장을 대변했다면 사후 의결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공정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대답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고양시 신청사공론화 포럼에서는 주교동 주차장 부지선정과 백석동 이전 결정이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모두 내려놓고 시민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청사는 시민의 손으로 선정하는 것이 시민의 갈등과 분열을 막고 화합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원론적인 제안에 개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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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3월 30일 2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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