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양시, 소각장 부지 공모에 누가 땅 내 놓겠나...부지확보 방안 바꿔야...
2026년부터 자체 소각 시설 확보해야..
1·2차 공모지 8곳 모두 부적합 판정
토지소유자 신청없고, 거의 시민추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2월 2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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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시 백석동 쓰레기소각장 모습(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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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행 취재본부장 =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쓰레기소각장 신설계획을 수립하고, 쓰레기소각장 부지를 ‘공모’ 방식으로 찾고 있으나 ‘공모’라는 부지확보 방안에 논란이 일고 있다.
신규 소각장 신설계획은 향후 고양시 인구 125만명을 가정한 것으로 1일 650만톤의 처리 능력을 대비해 만드는 것이고, 2026년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금지에 따라 서둘러 건립해야 한다.
고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신규 쓰레기소각장은 1일 230톤을 소화하고 있는 백석동 소각장의 2배 이상인 1일 650톤의 규모의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한다고 한다.
신규 소각장을 위해 부지면적 4만5000㎡(13,600평) 이상이어야 하며, 또 신청하려는 자는 인근 주민 80%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려는 것이었다.
부지 인근 마을발전을 위해 514억 원을 들여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 주고, 매년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약 20%를 매년 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22.6.26. 쓰레기소각장 신설계획을 발표하고, 1차로 2022. 7.26 – 9.23(60일간)까지 신규 입지 후보지를 공모했다.
1차 공모에 자타천으로 3명의 응모자가 있었지만 2곳은 부적합한 곳이었고, 1곳은 접수 즉시 철회하였다.
고양시에서는 2차로 2022.10.28. - 2023.01.25(90일간)공모했다. 5곳의 부지가 추천을 통해 응모하였으나 모두가 부적합하여 부지선정을 하지 못했다. 더구나 2차 공모기간에는 공모지가 주민에게 알려져 집단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고양동 일대 임야를 몇몇 사람들이 부지추천을 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반려하며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기피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를 내놓으려는 사람도 없을 뿐 아니라 인근 주민동의 80%를 받아 오라는 비현실적인 공모 조건 때문이다.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예정지를 다 알게 되어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커 시에서 감당하기 어렵게 된다.
관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시에서 몇 몇 후보지를 정하고 즉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지금과 같이 공모를 해서는 신청하는 자도 없고, 정보가 미리 유출되어 시민들의 반대에 봉착하게 되므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다.
입지로 선정되려면 시설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공모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할 수 없는 구조다.
신속한 시설부지 확보를 위해서는 선결조건으로 첫째, 부지로부터 300M 이내에 주거(주택 등)가 없어야 하고, 있을 경우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둘째, 타 자지단체 경계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300M 이내 인 경우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하고, 300m 이내에 주택이나 준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며. 셋째, 왕복 4차선 이상의 진입도로를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갖춘 입지선정은 거의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지를 시에서 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에 토지주를 포함한 주변 주민대표를 후보지마다 선정하여 심의(평가)과정에 참여시켜서 가장 높은 평가점수로 입지를 선정하면 된다. 고양시는 예비후보지를 임의로 3-4곳을 선정하고, 각 후보지별 타당성조사를 마친 이후 부지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평가에 의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설사 이렇게 해서 입지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공토법에 따라 수용할 경우 시세가 아닌 싼 토지대금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양시는 쓰레기 대란을 눈앞에 두고 불가능한 ‘공모’ 방식만 내세우며 3월경 3차 공모를 하겠다고한다. 고양시의 안일한 쓰레기소각장 부지확보 방안에 걱정이 앞선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02월 2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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