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의 돌직구 “침묵은 변화를 이끌지 못한다”
최동익 의원, 2016년 사회복지계 신년하례식에서 쓴소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1월 20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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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보건복지분과위원회 최동익 의원 |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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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13일 서울 한국사회복지회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새해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에 참석한 최동익의원의 축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입법 작업을 해왔는데 사회복지계 통틀어 저를 찾아 온 집단은 장애인복지시설협회입니다. 복지사업 중앙 환원 당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3개를 중앙으로 환원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겨 아동복지시설은 환원이 안됐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하는 일은 힘든 일인데도 쉽게 쉽게 됩니다.
사회복지계에서 두 번 정도 저를 찾아왔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한번은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는데 중위 소득이라는 상대적 빈곤개념에 최저생계비라는 기존의 절대적 빈곤개념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였고, 또 한번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권리옹호 개념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내용에 위배된다고 장애인복지법을 반대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할 때 저는 ‘중위소득으로 가는 상대적 빈곤이 옳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저생계비 절대빈곤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주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 기초생계비와 중위소득이라는 상대적 빈곤을 동시에 포함하는 코미디 같은 기초생활보장법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성장하면서 가장 분노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생활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1,500원짜리 김밥 하나도 못 사먹는 돈, 1,420원으로 한 끼 밥값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즉, 등 따시고 부모 있는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서는 3,000원짜리 밥을 주면서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고작 1,420원짜리 밥을 주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국회에 들어와 그것부터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또 기초생활보장법은 1촌 이내 혈족들에게 부양의무제가 있는데 왜 손자, 손녀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양의무를 져야 되느냐... 결국은 싸워서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를 없앴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왜 자꾸만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는가, 이제는 사회복지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발굴’이라는 개념을 넣고자 했으나, 현재 청와대 수석으로 가 계신 김현숙의원께서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는 법을 만드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발달장애인법이 발의가 됐지만 거의 모든 법안소위 위원들이 “이 법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법안소위 위원 중 한명이기도 하고, 장애인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기도 해서 기재부와 복지부 담당 공무원들과 조문 하나하나를 점검해가며 조율하여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학교사회복지와 군사회복지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넣고자 추진했는데 법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측이 반대하여 결국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사회복지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사회복지계 그 어떤 분들도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바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복지관 위탁기간을 5년으로 늘린다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고민해 왔으나, 결국 저 혼자 이런 일을 해오면서 사회복지계에 전혀 반응이 없었던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과거 사회복지계 선배님들 중에는 우리 사회복지계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영달을 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복지 지도자들은 충분히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늘 받기만 하고 살아와서인지 국가와 사회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4년을 마치면서 사회복지 선배 어른들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사회복지가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려나가야 합니다.
제가 내년 이 자리에 다시 선다면, 설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수 있다면 저 혼자라 할지라도 외로운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가 없다면 그런 투쟁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고 그야말로 어려운 이웃,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우리 사회복지 지도자들께서 노력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부탁드리면서 감히 후배가 어른들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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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1월 20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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